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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속보) 윤석열 탄핵모바일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09 23:40:08
조회 170 추천 0 댓글 0
														
윤석열씨가 대통령직을 탄핵당했다. 22대 총선에서 202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개원 직후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5월 17일 단독으로 표결한지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회는 탄핵소추사유로 입법권탄압 법관독립훼손 통신검열 시위방해공작등 자유권 침해 국민의 사회권 침해 경자유전 원칙 침래 대북 선제타격으로 평화주의 위반등을 적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부분에 대한 점 무속이 헌법수호 정신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빼고 모두 인용해 파면이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났다
민갤일보 2024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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