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5/22 마감

? 아동기본법안 = 자녀 뺏는 차금법 (강훈식의원)
동성애ㆍ성전환 반대. 미접종. 건전한 신앙 교육 => 아동학대 => 자녀와 분리 => 자녀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 주요내용
아동 ~ 만18세 미만(20세 가능) / 아동이 권리의 주체 / 사회 국가 지자체 책무 규정 / 차별 없는 권리 보장 / 생존권(보건의료서비스 받을권리), 보호권, 발달권(차별없는 교육, 쉴 권리, 놀 권리), 참여권(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실태조사 / 아동권리옹호관 ~아동권리 침해상황 조사. 구제 등

? 반대의견 (5/22)
아동의 권리를 내세워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 박탈, 가정의 위계질서 파괴, 가정 해체, 교권 침해, 강제접종, 종교 말살, 아이들의 정치적이용,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민화 정책, 차별금지법 시행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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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22 마감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

위반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5/22)
농민들의 농업활동의 자율성을 막고 농업 의지 꺽는 것 반대합니다.
농업이 위축되어 식량난 배급제 유도케 되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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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5/23 마감

? [2121803]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2023-05-23
★한돈산업 통제★

? 주요내용
ㆍ5년마다 한돈사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ㆍ환경·사회·지배구조(ESG)개선 경영실천, 탄소중립 실천 등의 환경개선.
ㆍ가축질병예방 ~ 주기적 소독
ㆍ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 및 비축

? 반대의견 (5/23)
반기업적인 ESG경영과 탄소중립 실천 반대합니다. 국민 먹거리 감소 초래합니다. 반대합니다.
감염병예방 명목으로 안전치 않은 소독약, 백신의 무분별한 사용 반대합니다. 가축과 국민 건강에 해가 됩니다.
양곡처럼 한돈도 시장격리 및 비축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고기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쉬 상합니다. 시장격리, 비축은 식량난을 유도케 됩니다. 반대합니다.
국민 식량, 먹거리 통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