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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로명 안내표지 개정내용

ㅇㅇ(118.131) 2020.02.13 17:19:52
조회 113 추천 0 댓글 2
														


현재는 도로명 안내표지 관련 사항은 「도로표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이 따로 있었음.

2009년에 제정돼서 2016년에 다른 규정과 통합되는 형식으로 폐지되었는데,

다음은 2014년 개정된 내용임. (국토교통부예규 제84호, law.go.kr 에는 누락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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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가 주목한 건 (나)의 색채변경과 (다)의 동계표지 삭제임.

현재는 표지판 바탕색이 파란색인데 이때까지는 바탕색이 초록색이었다는 말임.

동 경계표지를 지운건 "도로명주소에선 도로명을 써야지 동명을 써서는 안된다"는 이유 같음.




실제 개정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왼쪽이 개정전, 오른쪽이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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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색 바뀐건 바로 보이고, 회전방향 화살표(?)도 박스 형태였다가 뾰족한 머가리가 달리도록 바뀌었음.

저번에 도로명 안내표지의 OTW(on the way)와 TTW(to the way)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014년 개정되기 전 도형식(도로선형을 화살표로 그리는걸 말함) 표지에서의 노선번호 표기를 보면

직진방향은 현재와 같으나 회전방향은 갈매기표를 사용해서 노선번호를 적었음을 알수있음.

반면 여기엔 올리지 않았지만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똑같이 도로명 왼쪽에 노선번호 그려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도형식에서의 노선번호는 'OTW면 도로명 옆에, TTW면 지명 옆에' 적는게 원칙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그렇다면 양자의 구분이 일단 명확히 되기는 하는셈임. 근데 운전자가 제대로 읽어낼수 있냐 하는건 별개 문제이고

OTW와 TTW를 동시에 표현할수 있느냐에 대한것도 여전히 미해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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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표지는 아예 삭제되고 시계표지만 남았음.

(참고로 면계표지, 군계표지, 도계표지는 도로명 안내표지에 없고 기존의 '지점 안내표지'에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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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의 「일반국도 도로표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2019)에서는 아예

(도로명 안내표지에서는 이미 삭제되었으니 아마도 지점 안내표지의?) 동계표지까지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

근데 내생각에 현실의 동계표지는 '동일한 도농복합시'에서 도시지역(동)과 비도시지역(읍면)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기능이고

동과 동 사이에 설치하는건 못본거 같음. (이미 같은 시인데 또 시계표지를 쓰는건 이상함)

그런 상황에서 없애버리면 '같은 시 내에서 도시지역에 진입했음을 표시하는 표지판'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버리는거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었다고 행정동 법정동 자체가 사라진건 아니라 반드시 안내에서 빼야 할것도 아니고,

선(線, line) 개념인 도로명이 나타내기 어려운 면(面, plane, 행정구역 '면' 아님) 개념인 동이 더 유용할 때도 많이 있는거 같은데.

또 도로명주소 체계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XX시 XX읍 XX로'에서 'XX시 XX로'로 바뀌는 지점이 이거에 해당하는데

그 경계점에 대한 안내를 그냥 안하겠다는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대안이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음.

(어쩌면 해당 저자가 도농복합시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일수도? 공학 전공자라는 점 때문에 드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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