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1% 때 된다고 함. 그래서 생각나서 글 적어봄.

신 사무관이 말한 정무적 판단이란.

1. 국가채무비율 40%를 넘길 떄 대비하여, 최대한 국가채무비율을 올리려고 한 것이라 생각됨

- 이번 코로나 추경으로 이러한 논란은 피하겠지만, 당초였으면 40%로 넘길 시점에 야당의 막대한 공격 예상

- 2018년은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놓으면 좋은 이유는 해당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첫해라 박근혜정부 채무비율을 마사지한게 아니라했지만,

예산 및 국채발행한도 등은 전년도 박근혜정부에서 만들고 확정되기 떄문에, 만들어진 계획대로 국채발행한 것이라 변명하면, 현정권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음

((국채발행을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적하여 살펴보며 지적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일반 국민은 그것을 알리도 없고)

- 그리고 아마 내부적으로 국가채무부담비율에 관한 목표치, 계획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듦

2. 국채를 발행하면 초과세수 증가로 내년도 추경 발행에서 유리

- 추경 시에는 국채발행을 포함한 전년도 초과세수(세출보다 세입이 많아 남는 잔액)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년도 국채발행을 해두면 초과세수가 많아짐.

그래서 추경 시 전년도 남은 것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추경 규모에서 유리함. (초과세수를 전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쓰긴 하지만, 4조 정도 발행하면 몇조는 쓸 수 있겠지.)

위의 사유는 비합리적인것이지. 예산 확보 등 정치적인 면에서 유리하려고 국채 발행해서 이자 부담하는 것은. 그래서 신사무관이 이의제기한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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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이야기

- 그때 어떤 전문가(한국은행)는 바이백 취소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사무관 비난했지만,

예정대로 적자국채발행했음 국가채무비율 늘어나게 되어있음 (그리고 그 사람 진짜 웃긴게, 신사무관 의견은 사실 기재부 고위공무원까지 동조한 내용이었음. 그래서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안 된거고.. 그런데도 신사무관을 실력이 없다고 까다니... 사실 그 사람이 우스운거지.)

- 1만원 빌릴 수 한도(당해년 국채발행한도)가 있고, 지금까지 1만원의 채무(국가채무), 내 손에 1만원의 자금(초과세수)이 있다고 하면

- 내가 가진 1만원으로 채무 1만원 갚고, 위 대출(국채)한도로 국채를 다시 발행하면 연말 채무는 1만원으로 동일하게 됨. 대신 내가 가진 돈도 1만원

(두번째 발행한 채무의 대출기한의 연장 효과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는 행위를 함, 이게 만기평탄화 작업)

- 1만원의 채무를 안 갚고, 1만원을 한도로 추가적으로 빌리면 연말 채무는 2만원이 되고, 내가 가진 돈은 2만원(초과세수)이 됨

따라서 바이백 취소 후 원계획대로 적자국채발행하면 초과세수도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짐. 그래서 다시 바이백 취소한 것임. 국채발행 한도 남겨두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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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청와대, 여당 신사무관 엄청 비난했었는데.. 결국 한사람의 개인을 가지고 권력기관에서 단체로 그렇게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건지. 참 무서움

그것도 한때 그 기관에서 일하던 자를.

그때부터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는데, 조국사태 등등 겪고 보니 그냥 자기 반하는 사람은 죽여놓는게 이 집단의 특징인 듯함.

위의 내용이 신사무관이 생각한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신사무관이 잘 살기 바람.

당신은 잘못한 것 없음.

그리고 당신 동료들도 그때야 고생했겠지만, 지금은 모두 잊고 조직에서 잘지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