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포린 폴리시: 칩스 법으로 대만 실리콘 방패는 무너지는 중

뿌잉 · 2024.04.28 16:30:17

https://foreignpolicy.com/2023/02/17/united-states-taiwan-china-semiconductors-silicon-shield-chips-act-biden/

Taipei Fears Washington Is Weakening Its Silicon Shield

New U.S. policies are eroding Taiwan’s dominance of the global chip industry. Will that jeopardize the island’s security?

foreignpolicy.com

대만의 실리콘 방패는

1. 중국이 대만에 반도체를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고,

2. 설령 혹여나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도하더라도 미국 역시 대만의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필사적으로 지켜주려 할 것이다.

라는, 미국과 중국 양 방향에 작동하는 안보 전략임. 그런데 포린 폴리시는 칩스 법으로 인해 그 양방향 이중 방패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함.

우선 미국이 중국을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강제로 퇴출시킴으로서 중국이 반도체 자력갱생에 나서게 만들었음. 이는 레거시 노드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노드에서도 마찬가지임. 이대로 상황이 지속되어 중국이 더 이상 대만의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고 (비용이 얼마나 들던) 완전한 자력갱생을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실리콘 방패는 사라짐.

또한 미국이 칩스 법으로 자국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특히 파운드리)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실리콘 방패 역시 사라지게 만듦. 포린 폴리시뿐만 아니라 예전에 소개한 책인 인치밍의 '칩 대결'에서도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것임. 즉, 칩스 법은 모든 측면에서 대만 국가안보 전략에 엄청난 대재앙이 될 것임.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자가촉매? 악순환?을 일으키는데, 칩스 법과 신냉전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이 반도체 자력갱생에 성공할수록 그만큼 중국이 대만에 무력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의 탈대만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임. 현재의 상황은 대만의 실리콘 방패가 부서지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뜻임.

더불어 이미 19년에 화웨이가 애플 다음으로 TSMC 최대 고객사까지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아마 신냉전이 없었다면 TSMC 선단공정 매출의 거의 절반은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등의 중국 빅테크들로부터 올릴 수 있었을 것임. 그런데 신냉전으로 인해 TSMC 선단공정에 대한 중국 빅테크들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당했고, 그로 인해 현재 TSMC는 선단공정 매출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올리고 있음.

만약에 신냉전이 없어서 중국이 TSMC 선단공정 매출의 절반을 책임져 줬다면 설령 칩스 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로 감소해도 타격이 그나마 덜 했을 것임. 그런데 현실은 미국이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만큼 TSMC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그게 치명적인 문제임.

그래서 라이칭더 당선 이후에 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들과의 연대와 신시장 개척임. 미국이 TSMC를 반갈죽내려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대만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임.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의 비중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대만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만 정부의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운드리 선단공정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지다 보니 이제는 미국 빅테크들 말고 쓸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임. 나는 그래서 그 어떤 노력을 하던 대만과 TSMC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함.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만 정부나 싱크탱크 쪽 자료들을 보면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극도의 공포, 분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아주 잘 알 수 있음. 전에 소개한 전직 대만 산업부 장관 인치밍의 책 ‘칩 대결’에 아주 잘 나와 있음. 그래서 지금 TSMC 가지고 시비터는 애들을 보면 귀여운 게 뭐냐면 대만 정계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임. 마치 방 안에 갇힌 상황에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 상황과 같음. 그런데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안 보임. 그게 바로 대만과 TSMC가 처한 현실임.

결국 대만이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미중 데탕트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때문이었는데, 그 두가지 조건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음.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대비 했어야만 했는데, 대만은 미중 사이에서 박쥐짓을 하면서 꿀을 달달하게 빠느라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임.

한편 한국도 정신 못 차리고 짱깨 머니에 의존하다가 중국제조 2025에 따라잡혀서 좆되기 직전에 미중 신냉전이 시작되었고, 또 블루팀의 핵심 멤버로 인정 받아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짱깨 머니 계속 빨아먹다가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짱깨 머니에 잡아먹히기 직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양키 머니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로 타이밍과 운빨이 오지게 좋았다고 생각함.

PS. 얼마 전 한은 이창용 총재가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탈중국으로 산업 구조조정 할 기회를 놓쳤다고 대놓고 깠는데, 미국 빅테크들이 당장의 이익만 탐하다가 경제안보 조져버린 거나 한국 대기업들이 짱깨 머니에 안주하다 구조조정 타이밍 놓친 건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함. 이처럼 국가운영을 경제논리와 당장 눈 앞의 이익만 좇는 한낱 장사치 따위들에 절대로 일임하면 안 됨. 참고로 이창용 총재 이 분은 10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탈중국 해야만 한다고 진심으로 주장하셨던 분임.

중국 의존도 줄이는 것에 진심인 이창용…10년째 ‘脫중국’ 외쳤다 [조지원의 BOK리포트]

“어떻게 생각하면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특수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 구조조정을 할 시간을

naver.me

“과거 우리가 중국의 낮은 임금을 기초로 중간재를 수출한 뒤 최종재를 수출해왔다면, 지금은 중국의 임금도 오르고 중국 기업도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특혜를 누렸던 것에서 벗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중국 의존도를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2023년도 아니고 2016년 IMF 국장 시절에 하셨었음. 그때는 한국의 정재계 그 누구도 말 안 듣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탈중국 외치고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중 신냉전으로 인한 자유무역의 종말과 칩스 법의 최대 수혜자임. 반대로 대만과 중국은 이러한 상황의 최대 피해자임. 솔직히 한국이 운이 오지게 좋아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운으로 얻었다고 해도 미국이 준 마지막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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