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하천 무단점유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소하천 무단점유

캣맘비문학(107.181) 2022.04.20 13:20:11

조회 417 추천 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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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191]
소하천정비법···[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소하천등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판례에 들어있는 문구가 중요한데
하천에 고양이집 만들어 둘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유물로 신고하면 된다

그와중에 전과자가 재범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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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19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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