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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언은 증거가 되기 힘듬

캣맘비문학(185.232) 2022.04.30 03:08:46
조회 534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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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7.6.1]

캣맘에게 사료 맨날 캣맘이 뿌렸다는 증언을 받아낼 경우
니가 치운 사료가 캣맘이 뿌린 사료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고
니가 치운 사료가 캣맘이 뿌린 사료라고 판사가 믿게 해야되는데
판사에게 말만으로 설득하면 판사가 안믿어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다고 판사가 말을 믿으면 너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될 확률이 높음
증언만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면 세상에 범죄가 매우 많아지고
저 20마리 로드킬도 범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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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비웃는 이 짤도
10년간 훔쳤다는 증언을 했지만 실제 인정은 13번밖에 안됨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에 자동차 대놓고 블랙박스로 영상 녹화 후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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