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대책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대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금융권 전반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은행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 규모는 일 평균 약 3,5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8일) 일 평균 7,400억 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상승세를 타던 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열 조짐을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사진=MBC뉴스
하지만 대출 감소세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주담대 상품이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대출 방식은 일반 대면 창구보다 금리가 낮아 수요가 빠르게 몰릴 수 있는데, 여기에 집값 상승세까지 겹치면 6·27 대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3분기 가계부채가 빠르게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6월 27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7월 한 달간 전체 금융권 주담대 증가 규모가 최대 8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8조5,000억 원에 근접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자 입주를 앞둔 서울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대출 막히자 '월세 전환'도 빨라져
사진=MBC뉴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대단지 전용 84㎡의 경우 한두 달 전만 해도 전세가 18억 원에 나왔으나 현재는 14억 원 선까지 하락한 상태다.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며 '현금 유동성 있는 임차인'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지금 전세 물건은 넘쳐나는데 전세대출이 안 되니까 자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역시 "원래라면 전세로 나올 만한 매물도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돌려서 나오는 것도 많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진 집주인들은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임대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먼저 소진되는 현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주거의 '월세화'와 질 저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는 "월세는 매달 지출이 필요한 구조라,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이고 생활 수준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 불안정성과 매매 전환 지연으로 주거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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