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임보시 캣맘에게 소유권 없다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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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임보시 캣맘에게 소유권 없다

캣맘비문학(156.146) 2022.12.07 01:28:51

조회 488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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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나11479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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