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수사 부실 인정… 법원 "국가,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하라"

국제뉴스

2026.02.13 11:02:26

조회 490 추천 4 댓글 2

법원. 사진=국제뉴스 DB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13일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성폭력 범죄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는 등 피해자가 사건의 구체적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 부천 중동역 선로서 남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 오늘의 금값시세(2월13일자) "금값 상승세, 설연휴이후 전망은"▶ [밀라노 동계올림픽] 13일 스노보드 최가온과 쇼트트랙 경기일정 ▶ 연금복권 추첨시간 302회 1등당첨번호 발표 ▶ 나스닥 다우 선물 지수 상승세...고용지표 발표 영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506203_3652790_22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9	-	-
이슈	[디시人터뷰] '따로 또 같이' 피어난 걸그룹 tripleS	운영자	26/02/10	-	-
19356	'더 시즌즈-10CM의 쓰담쓰담' 13일 출연진 라인업 공개	국제뉴스	21:24	4	0
19355	한성숙 장관, 설 앞두고 전통시장 물가 점검	국제뉴스	21:13	5	0
19354	'판사 이한영' 지성·오세영, 입맞춤 후 관계변화? 몇부작일까 [1]	국제뉴스	20:48	18	0
19353	'전현무계획3' 과천 족발·부대찌개·의왕 팥칼국수·가맥집 가게위치는?	국제뉴스	20:27	39	0
19352	'금쪽같은 내 새끼' 엄마에 저주하는 초5子...이유는?	국제뉴스	20:13	16	0
19351	SBS편성표 '궁금한 이야기Y' 오늘(13일) 결방한다	국제뉴스	20:01	14	0
19350	도로교통공단, 웹 접근성 품질 15년 연속 인증	국제뉴스	19:17	18	0
19349	도로교통공단, 콜롬비아와 도로 안전 협력 강화	국제뉴스	19:14	19	0
19348	트롯 가수 진욱, 4월 4일 대구서 단독 콘서트 'DREAM' 개최…2월 25일 티켓 오픈	국제뉴스	19:01	29	0
19347	KBS편성표 '추적 60분' 오늘(13일) 결방..."설 특선 방송"	국제뉴스	19:01	21	0
19346	임창정, '뮤직뱅크'도 점령한 '미친놈'…生라이브로 증명한 '믿듣 가수'	국제뉴스	18:59	17	0
19345	오마이걸, 콘서트·앨범 활동 예고…소속사 달라도 '한 팀'	국제뉴스	18:58	24	0
19344	'보검매직컬' 촬영지 연일 화제→좌충우돌 영업기 공개	국제뉴스	18:49	37	0
19343	B형 독감, 설 명절 가족 모임으로 확산 우려	국제뉴스	18:45	19	0
19342	대한항공 KE690편, 착륙 후 바퀴 구멍 발견으로 승객 발 묶여	국제뉴스	18:36	16	0
19341	[속보] 부산진구 초읍동 산98-1 주변 멧돼지 출몰..."안전 유의"	국제뉴스	18:30	27	0
19340	'편스토랑' 오상진, 초간단 파스타 레시피 공개	국제뉴스	18:25	38	0
19339	SBS편성표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오늘(13일) 결방이유는?	국제뉴스	18:09	110	0
19338	'뮤직뱅크' 13일 투어스·아이브 등 컴백...출연진 라인업 공개	국제뉴스	17:41	42	0
19337	이재명 대통령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 달라"	국제뉴스	17:35	23	0
19336	넷마블, 오픈월드 RPG 신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원작 성우진 릴레이 인터뷰 영상 공개	국제뉴스	17:22	25	0
19335	[속보] 아산 둔포면 봉재리 철강공장 화재..."차량 우회"	국제뉴스	17:22	44	0
19334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국제뉴스	17:15	16	0
19333	HS효성첨단소재-코오롱인더스트리, 각 사의 미래 위한 대승적 결단 내려… 특허 분쟁 종료 합의	국제뉴스	17:04	30	0
19332	"설 명절에도 멈추지 않는 섬김 행정" 서강석 송파구청장, 한부모‧홀몸 어르신 가정 격려 방문	국제뉴스	16:57	19	0
19331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맞이 수용자 '희망나눔 떡·음료' 전달식	국제뉴스	16:49	20	0
19330	넷마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디렉터즈 코멘터리 1편 공개… 손맛이 있는 액션성 '눈길'	국제뉴스	16:43	14	0
19329	LG생활건강, '우승 기원' LG세이커스 선수단에 특별 선물세트 전달	국제뉴스	16:39	32	0
19328	하이트진로, 테라 라이트 '2026 대학러닝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	국제뉴스	16:37	13	0
19327	쿠팡, 논산시와 판매 위기 놓인 딸기 새롭게 상품화..."농가 판로 지원"	국제뉴스	16:22	21	0
19326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	국제뉴스	16:16	18	0
19325	셰프애찬, 시각장애인 가정을 위한 따뜻한 식품 나눔 실천	국제뉴스	16:05	21	0
19324	"육아휴직 쓴 아빠들 주목"...1인 '90만원' 받아가세요	국제뉴스	16:00	19	0
19323	A방문3천사 성남방문요양센터, 설맞이 '사랑의 후원금' 전달 "지역사회 온기 전파"	국제뉴스	15:54	15	0
19322	코스피, 0.28% 내린 5507.01 마감… 증권주 '나홀로 질주'	국제뉴스	15:49	46	0
19321	상속재산분할, 유언이 있어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유	국제뉴스	15:26	40	0
19320	국힘 엄태영 제천·단양 의원, 대표발의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뉴스	15:15	18	0
19319	송영길 "민주당 복당 당연한 선택"	국제뉴스	15:04	36	0
19318	"추위 걱정 없는 초록빛 힐링" 2월에 가기 좋은 실내 수목원 BEST 3	국제뉴스	14:43	16	0
19317	정청래, 대한민국 변화 강조	국제뉴스	14:37	22	0
19316	'미스트롯4' 15.6% 자체 최고 경신… 홍성윤·길려원 '레전드 미션' 압승	국제뉴스	14:11	30	0
19315	Batoners Inc. Expands Global Accessibility Mission with MRT Jakarta Partnership	국제뉴스	14:00	22	0
19314	"현고학생부군신위" 무슨 뜻? 설날 차례상 지방 쓰는 법 완벽 정리	국제뉴스	13:58	200	1
19313	'충주맨' 김선태, 7년 만에 충주시청 떠난다	국제뉴스	13:17	50	0
19312	KCC글라스×서초구, 청년 자립 지원 사업 Dream홈씨씨 확대	국제뉴스	13:12	17	0
1931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고령친화직, "2년계약 보장하라" 성토	국제뉴스	13:01	18	0
19310	'자숙' 황정음, 장난감 나눔 공지에 네티즌들 '발끈'한 이유	국제뉴스	12:27	73	0
19309	"소고기·멸치" 설날, 간단 떡국 끓이는법...'이것' 넣어야 맛있다?	국제뉴스	11:59	25	0
19308	혁신당, 국민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	국제뉴스	11:55	25	0
19307	안철수 "우상화 위원회 즉각 철회" 촉구	국제뉴스	11:47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