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입건: 2868건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301)

근데 강제추행은 4300건이네 뭐냐

1분기 90일이라고 잡으면 2868건 / 90일 = 하루 평균 전국 약 32건

이 중 모두가 서울/경기지역 경찰서에서 접수되었다고 치자.
서울/경기 지역 경찰서가 75개가 있으니깐 32건 / 75개소 =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0.4건, 이틀에 1건도 입건이 안된다.

실제 인구비율로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사니까 하루 평균 32건 중 절반인 약 16건 정도가 서울/경기에서 입건된거고
그렇다면 16건 / 75개소 =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0.2건, 즉 일주일에 한두건 정도 수사한다는 거.

대량 고소가 여러건 이루어 지는 만큼 (200건 이상 입건한 사람도 나옴) 사실상 경찰서당 일주일에 한 명 정도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갈 수 있다는 거다.

접수 건수가 적은 지방경찰서는 일주일에 하나도 입건이 안되고 있을 수 있다. 아마 한달에 2건 수사 할까 말까일 것 같다.

신고 자체는 많이 될 수 있어도 실제로 그 중 수사까지 가는 건수는 적고 검거되어 (약 80%)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더 적다 (2022년 통매음 기소율 약 27%).

검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

기소율: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89

계산 해보면 하루 전국 평균 약 7건 정도가 기소되는 것으로 예상.
아직도 많아보이나? 아까 하루에 평균 32건이 입건된다고 했으니까 그 중 약 5분의 1만 기소되는 거다.

3줄요약
1. 2022년 3분기 약 2900건 형사입건 (존나 많네)

2. 수도권 경찰서는 경찰서당 일주일에 한두건 조사 시작, 지방은 한달에 2건 정도
3. 전국 평균 하루 32건 입건, 그 중 약 5분의 1이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