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에 법알못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조사한 정보들을 공유하려 한다.

고소에는 절차가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너 고소"한다고 해서 바로 고소되는건 아니다. 검사, 판사는 앨리트인데 시답지 않은 사건들까지 볼 시간이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경찰 판단하에 검찰에 보낼 사건들을 거르게 된다.

피해자가 우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낸다. 경찰은 이걸 읽어보고 사건이 접수될만한지 판단하고 고소할만한 사안이 아니면 반려를 제안한다. 원래 경찰에서 반려하면 거기서 끝이었는데 작년부로 피해자가 반려요청을 거부하면 무조건 사건이 접수되게 된다. 경찰이 고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억지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러면 불송치처분 될 확률이 높다.

이후 접수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피의자 특정, 채팅로그 확인, 피의자 진술 확보)해서 검찰에 송치할만한 사건인지 판단한다. 여기서 경찰이 불송치처분 하면 다음단계인 검찰로 안넘어간다.

이쯤되면 궁금한점, 어느정도 수위면 반려, 불송치 처분을 받을수 있을까?

우선 통매음 성립조건을 알아보자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통신매체를 통해서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  

근데 법률적으로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들은 반려선에서 정리된다. 

ex. ㄴㄱㅁ <-- 단순 패드립은 1번조건에 위배된다

    ㅄ, 나가뒤져 <-- 단순 욕설도 마찬가지

단순 욕설, 패드립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인데 상대방이 전화번호, 주소를 까지 않는한 고소가 안된다.

그런데 성드립을 했다 하더라도 1번조건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성드립을 친 경우 진실은 본인만이 알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중 피의자 진술 확보과정에서 잘~ 대답하면 여기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면 피해자 판단에 달린다.)

경찰판단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도 검찰이 불기소 할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에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가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쉽게말해 "너 죄를 지은게 맞긴한데 경미하니까 재판에 넘기진 않을게" 이런 개념이다.

하지만 5~10년 사이에 동일범죄로 또 고소당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보통 온라인범죄(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의 경우 반성문을 통해 검사한테 자신이 깊게 반성했음을 어필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통붕이들은 여기서 끝날것이다. 그러니까 기소유예 이상의 형에 대해선 간략히만 설명한다.

선고유예의 경우는 범죄를 인정하긴 하는데 2년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없던일로 해주는 제도다.  자격정지(벌금형 바로 윗단계 형)를 받은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다. 2년간은 범죄자 판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시험같은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건 나무위키 참고

집행유예는 범죄는 인정하지만 형 집행은 미루는 것. 선고유예와 차이점은 선고유예는 2년지나면 전과가 없어지지만 얘는 전과기록은 남는다. 

이 이상은 실형이다. 근데 초범이면 실형을 구형받기 거의 불가능하다. 통매음보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n번방의 시청자도 초범에 반성하는 모습, 자백했으면 집행유예에 그쳤다. 

통매음 고소 절차와 죄 성립 기준, 구형받을 수 있는 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 담으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략하면서 썼는데 더 궁금한부분은 나무위키 찾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