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만 집 사란 말" 2030, 주거사다리 끊겼나... 부동산 대책 전망 보니

나남뉴스

2025.10.18 21:50:05

조회 9862 추천 18 댓글 106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7일 1차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 9월 7일 공급대책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주택 시장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흐르지 않도록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당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2030 세대와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주거 상향 이동 가능성까지 차단해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초기자본 없는 청년, 무주택자 "집 사기 더 어려워져"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 여러 가지 수요 억제책이 동원됐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조여져 '영끌'이 어려워지고 전세를 낀 주택 매매 즉 갭투자가 막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일각에서는 '상급지 갈아타기 제동',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이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했는데, 그 결과 20~30대가 지난 7~8월 주담대를 통해 서울에 집을 매매한 수가 전년 동기보다 42.5% 급감했다.

또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까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30 세대는 대출규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3억 원 이하 주담대를 빌려 주택을 매수한 거래 건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엄태영 의원은 "청년층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 대출 규제를 적용해 소득은 충분해도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한강벨트로 이 동하는 것을 막으며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15억 이하의 아파트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상향되어 대출이 억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주거용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 집값 규제가 아닌 자산 배분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정책 신호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주택은 주거 역할뿐 아니라 자산 증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각종 대출 규제로 상환 부담이 커지며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 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는 부동산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돼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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