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나를…" 마두로가 법정서 터뜨린 '폭탄 발언', 미국 정부 '초비상'

reportera

2026.01.08 09:02:37

조회 3127 추천 5 댓글 57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작전 3시간
전쟁포로 vs 법 집행 논쟁 격화
1989년 노리에가 케이스 재현 우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연방법원에서 스스로를 ‘전쟁포로’로 규정하며 법적 방어에 나섰다.

5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전쟁포로”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무력 분쟁에서 포획된 합법적 전투원으로, 전쟁 범죄가 아닌 한 참전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마두로의 전쟁포로 주장, 법적 근거는

마두로 측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을 체포한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이 사법 집행이 아닌 군사작전이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되고 방공망을 무력화한 점을 전쟁 행위의 증거로 제시했다.

전쟁포로로 인정될 경우 미국 정부의 형사 기소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바 협약 제3조약은 전쟁포로가 분쟁 종료 시 석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참전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과 행정부의 강경 대응

그러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의 주장에 즉각 선을 그었다. “이 모든 것을 다룰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끊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철저히 ‘법 집행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두로를 전쟁포로로 인정하는 순간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개시했다는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마두로는 미국에서 수배 중인 도망자였다”며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36년 전 노리에가 체포와 판박이

마두로 체포는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작전을 재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노리에가가 미군에 투항한 날짜는 1990년 1월 3일로, 마두로 체포일과 정확히 일치한다.

노리에가는 당시 재판에서 불법 체포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미 법원은 “범죄 행위에 가담한 지도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 “전쟁포로 주장 효과 없을 것”

법률 전문가들은 마두로의 전쟁포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컬럼비아대 대니얼 리치먼 교수는 “마두로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미국이 군사력으로 외국 권력자를 압송한 뒤 처벌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1990년 노리에가 재판 당시 ‘유엔이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하지만 해외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문제없다’는 논리를 법원에서 관철시킨 바 있다.

리치먼 교수는 “현재 양측 모두 국제사회를 향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네바 협약 위반 논란도 가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마두로 사진도 논란이다. 수갑을 찬 채 눈가리개와 헤드폰을 착용한 모습은 제네바 협약 제13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마두로는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음식으로 장난치더니 ‘100만 원’이나 받아먹었다”… 한국 갈 바에 중국 간다더니 ‘결국’▶ “삼성-현대차 역대급 협력 온다”… 2년 만에 찾아오더니 고작 ’20분’ 만에 벌어진 일이 ▶ [오늘의 운세] 01월 08일 띠별 운세

고정닉 0

129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이 오히려 커리어에 손해였던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23	-	-
2916	"완전 합의보다 절반 합의가 더 무섭다"…이스라엘 지도부가 밤잠 못 이루는 '이 시나리오'	reportera	03.27	36	1
2915	"강남도 예외 없었다"…집값 오를 거라던 사람들, 13개월 만에 딱 이렇게 돌아섰다 [1]	reportera	03.27	41	1
2914	"오늘 점심에 먹은 밥이 혹시"… 식당 사장도 속은 중국산 '가짜 쌀', 10년째 식탁에 [59]	reportera	03.27	2132	48
2913	"삼성·SK도 아니었다"… 직원 연봉 '1.8억'으로 1위, 의외의 '이 회사' 정체	reportera	03.27	76	0
2912	"푸틴 '비장의 무기' 털렸다"… '낚싯줄 한 가닥'에 240억 산산조각	reportera	03.27	29	0
2911	"잘 팔릴수록 위험하다?"… 승승장구 K-방산, '지금 당장' 뜻밖의 경고 내용	reportera	03.27	26	0
2910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인상 신호탄 쐈다	reportera	03.27	34	3
2909	"학생한테 완전히 농락당했다"… 윤석열과 같은 혐의, 국가 안보 '대참사' [39]	reportera	03.27	2743	5
2908	"대한민국 25년의 집념이 드디어" .. 마침내 세상에 나온 KF-21 양산 1호기, 전 세계가 '주목'	reportera	03.27	24	0
2907	"내란 사범이 훈장이라니"…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말, 46년 만에 이뤄진 일	reportera	03.27	31	0
2906	"160조 비자금에 군사기밀까지"… 유튜브 발언 하나가 정치권 뒤흔든 '이 사건', 결국 이렇게 됐다	reportera	03.27	26	0
2905	"그알, 또 사고친거야?" .. 도대체 왜 이러나, 살인 레시피 무방비 노출, 공익인가, 범죄 교본인가	reportera	03.27	27	0
2904	"너는 남자도 아녀" ..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국내 송환 후 꺼낸 '도발 발언' [1]	reportera	03.27	47	0
2903	"북한 도발해도 '이것' 먼저"… CNN도 '발칵', 이란서 들통난 트럼프 '비밀'	reportera	03.27	16	0
2902	"소련 무너뜨린 그 전략"… 美 역대급 '2160조' 투자, 이란 아닌 '이곳' 겨눴다	reportera	03.27	11	0
2901	"돈 주면 파업 안 한다"… 삼성 노조 '인당 3천만원' 요구, 재계 '아연실색'	reportera	03.27	151	0
2900	"하루면 완전히 끝"… 미군 '8천명' 투입해 이란 급소 찌른다, 한국까지 '타격'	reportera	03.27	18	0
2899	"트럼프 뒤에 이 사람"… "유가가 뭔 상관" 전면전 요구, 이란 전쟁 못 끝내는 이유	reportera	03.27	12	0
2898	"22억 아끼려다 핵 시설까지 내줬다"… 세계 최강 이스라엘, '돌팔매' 치욕	reportera	03.27	17	0
2897	"트럼프 보란 듯이 쐈다"… 결국 금기 깬 이란, 원칙까지 무너뜨리자 '섬뜩'	reportera	03.27	12	0
2896	"미국 규제 어쩌라고"… 중국에 '4654억' 올인한 삼성, 구글·MS 줄줄이 '무릎'	reportera	03.27	58	0
2895	"제발 이때는 피해주시면 안돼요?" .. 65세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대통령이 건드렸다	reportera	03.27	14	0
2894	"엔비디아가 아니라 현대차를?"… 美 국가대표로 낙점, 딱 '한 곳'만 골랐는데	reportera	03.27	11	0
2893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업계 '셧다운 공포', 더 이상 못 버틴다 '비명'	reportera	03.26	65	0
2892	김정은 분노에 "한국은 빠질게"… 유엔에서 손 빼는 정부, 국제 협력 무너지나	reportera	03.26	63	0
2891	"한국 무자비하게" 으름장 놓더니… 알고 보니 눈치 보는 중? 김정은 '진짜 속내'	reportera	03.26	38	0
2890	"트럼프 거짓말 '또' 걸렸다"… 칼 갈며 나선 이란, 호언장담하더니 '망신'	reportera	03.26	26	0
2889	"절대 안 올린다더니"… 李대통령 돌연 '이것' 꺼냈다, 납세자들 '술렁'	reportera	03.26	29	0
2888	"호르무즈 봉쇄? 오히려 좋아"… 삼성 '러브콜 폭주', 전 세계서 '수조 원' 싹쓸이	reportera	03.26	42	0
2887	"73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현대차 '딱 3일' 남았는데 대책도 없다 '초비상'	reportera	03.26	26	0
2886	"행정병·운전병이 꿀"… 복무 기간 늘어나는데 '8만 명' 쟁탈전 벌이는 이유 [44]	reportera	03.26	3409	10
2885	"원유 필요없다" 단박에 거절… 기름값 난리났는데 '한국만' 쏙 빠진 이유 [22]	reportera	03.26	1433	2
2884	"北 30년 전 무기도 못 막는다"… 벽 두께 겨우 '20cm', 군 시설 '종잇장 방호벽' 들통	reportera	03.26	49	0
2883	"2세 아이가 차 안에서"… 현대차 13만 대 전량 '긴급 중단', 오너들 '비상'	reportera	03.26	27	0
2882	"나는 명령만 따랐을 뿐"… 12.3 계엄 징계 간부, 1명 빼고 "배째라" 시전 [15]	reportera	03.26	943	3
2881	"제재도 폭격도 안 통한다"… 미국도 못 건드는 이란 '숨겨진 돈줄', 한국까지 '경고'	reportera	03.26	38	0
2880	"중동에서 천궁-II 초대박 터졌다더니"… 온 나라 열광했는데 '황당한 진실' 터졌다	reportera	03.26	53	0
2879	"김정은 참수 작전 핵심 전력 공개"… 韓·美 동시에 꺼내든 무기, 평양 지휘부 '공포'	reportera	03.26	32	0
2878	"고작 '천 원'이면 드론까지 잡는다"… 중동 판 뒤집는 '세계 최초' 괴물 병기	reportera	03.25	59	0
2877	"30년지기 번호 카톡 다 삭제" .. 내가 갑자기 친구를 손절하는 진짜 이유 [2]	reportera	03.25	117	0
2876	"기름 한 방울이 금값인데"… 각국이 긁어모으는 사이 한국만 '홀라당' 날렸다 [14]	reportera	03.25	1270	5
2875	"국민들 위해 안 잡았어요"… 수십 년 모른 척하던 공무원들, 대통령 호통에 '발등에 불' [1]	reportera	03.25	78	0
2874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3주 연속?" … 62.2% '위기 결집' 효과	reportera	03.25	44	0
2873	"오늘 안에 결정난다"… 트럼프 카운트다운 돌입, 이란은 '유럽 전체' 날린다	reportera	03.25	20	0
2872	"최대 30만 온다" 철썩같이 믿었는데 …뚜껑 열자 4만8000명, 하이브 주가 '와르르' [1]	reportera	03.25	62	0
2871	"이사는 꿈도 못 꾼다" … 신규 전월세 씨 마른 서울, 세입자 10명 중 5명 '울며 재계약' [9]	reportera	03.25	1468	9
2870	"나도 평균 받는 건가?"…연봉 5000만 원 돌파 소식에 중소기업 직장인들 '한숨'	reportera	03.25	54	0
2869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불행을 즐긴다" … 잘돼도 자랑하면 안되는 이유	reportera	03.25	46	1
2868	"방산강국에 구멍 뚫렸다"… 국가 안보 걸렸는데 '텅', 뒤늦게 총리·국방부 '허겁지겁'	reportera	03.25	33	0
2867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부모들" …'완벽한 헌신'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2]	reportera	03.25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