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멀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포… 세금 '130조' 더 걷는다, 과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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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혁신과 논란의 아이콘인 이유 정부기관 규칙도 씹고 강행함 작성자 : 학생회

"한국은 아직 멀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포… 세금 '130조' 더 걷는다, 과연 누가?

reportera

2026.02.25 10:04:24

조회 2081 추천 7 댓글 57

韓 총세수 489조… 38조 증가
“선진국 수준이 목표” 정부 선언
OECD 평균 되려면 130조 필요

2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던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8.4%로 반등했다. 2022년 역대 최고치(22.1%)를 찍은 뒤 급락세를 보이던 세금 징수 비율이 3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373조9천억원, 지방세 115조1천억원 등 총 489조원의 세금이 걷혔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조원 늘어난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세금 징수 비율로, 국가 재정 건전성과 경제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2024년 17.6%까지 떨어졌던 이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며 재정 회복 신호를 보낸 셈이다. 특히 국세가 37조4천억원(11.1%) 급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반도체가 살렸다… 법인세 22조 폭증

조세부담률 반등의 최대 공신은 단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AI 칩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며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어났다.

2023~2024년 2년간 메모리칩 수요 급감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세수가 곤두박질쳤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미국 나스닥 강세에 따른 해외주식 투자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크게 증가했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호조를 보이며 세수 기반이 확대된 것이다.

최고→최저→반등, 롤러코스터 탄 세수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3년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2022년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회복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2.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반도체 침체가 겹치며 2023년 19.0%, 2024년 17.6%로 2년간 4.5%포인트나 급락했다. 8년 만에 최저치였다.

2025년 18.4% 반등은 경기 회복 신호이자 정책 전환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5월 출범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천명했고, 실제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재정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회복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구조적 세수 확대 정책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선진국 수준 24%까지”… 증세 논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세부담률 17% 수준은 선진국 평균 24%에 비해 너무 낮다”며 “사회 구성원 간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까지 19.1%로 점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려면 130조원대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증세 방법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경쟁력 악화와 해외 이전 우려가 제기되고,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를 올리면 가계 부담이 급증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 재원이 절실하지만, 정치적 합의 없이는 증세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지방세 최종 확정 수치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18.5~18.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증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사이클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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