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연봉 '8억' 된대요"… 일자리 떠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 서민들만 '허탈'

reportera

2025.10.14 08:26:16

조회 8237 추천 6 댓글 15

대형로펌 간 전직 공무원 300명
9배 뛴 연봉에 ‘전관예우’ 논란
공직 윤리 무너진 구조, 제도 미비

경제부처를 떠난 공직자들이 수억원대 연봉을 받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액 연봉과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며, 공직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 퇴직 이후에도 이어진 ‘특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경제부처 퇴직자 297명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속됐던 기관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6곳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109명이 취업했으며, 태평양(48명), 율촌(42명), 화우(37명), 광장(33명), 세종(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로펌에서 받은 연봉은 많게는 기존 공직 시절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 출신 퇴직자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례에서는 공직 당시 평균 연봉이 약 8천 980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3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최 의원은 “공직에서의 전문성이 민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익은 사라지고, 특혜만 남았다

전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재취업하면서 과거 소속 부처의 규제나 정책과 연관된 사건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해충돌 우려는 물론, 민간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구조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일각에서는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공직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로펌 업계 관계자는 “이전 공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연봉의 이유 중 하나”라며, 실무 능력 외에 과거 네트워크가 주요 고려 대상임을 인정했다.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 부족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관련 분야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심사 승인율이 높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낮은 상태다. 우회 취업이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 영향력 행사 등 제도의 빈틈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은석 의원은 “공직 퇴직자들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퇴직 후에도 공직 경험이 고액 연봉과 연결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

▶ “나라가 못 지키면 직접 나선다” .. 민간 자경단 등장 소식에 우려하던 상황 ‘결국’ 터졌다 ▶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14일 띠별 운세 ▶ 당장 신청 안 하면 “기회는 끝”… 딱 ‘200명’만 받는 ’15만 원’ 지원금, 드디어 공개된 특급 혜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700	"천궁-III, 2034년 배치는 너무 늦다" … K-방산이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	reportera	03.16	51	0
2699	"입장료 한 푼 없이 펼쳐지는 장관" .. 제주보다 이국적인 초원과 다도해 '바람의 언덕'	reportera	03.16	17	0
2698	"결국 미국 본토까지 테러"… FBI '경보 발령', 섬뜩한 시나리오 '공개'	reportera	03.16	31	0
2697	"4개월 만에 65만 명이 찾았다" .. 입장료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생태호수공원	reportera	03.16	17	0
2696	"한국에만 '25조' 쏜다"… 트럼프 긴급히 'SOS', 헐레벌떡 찾아온 이유 봤더니 [12]	reportera	03.16	1981	2
2695	"10명 중 8명 '생활비는 내가 번다'"… 노년층, 경제적 독립은 높아지고 정서적 고립도 깊어진다	reportera	03.16	15	0
2694	"남편이 이 정도는 벌어야죠" .. 결혼 조건으로 본 남편 연봉, 20대는 5000만원, 40대는? [29]	reportera	03.16	1786	5
2693	"육군 핵심 전력 비상사태"… '수천억' 날릴 위기, 불공정 논란에 '결국'	reportera	03.16	29	0
2692	"더 늦기 전에 꼭 알고 갑시다" … 중년들이 꼭 알아야 할 뇌 노화를 늦추는 생활습관	reportera	03.16	15	0
2691	"무료 입장에 주차까지 공짜" .. 벚꽃 따라 걷는 2.1km 서산 한우목장 산책로	reportera	03.16	17	0
2690	"요즘 누가 고층으로 이사 가나요" … 로열층 불패 흔들리나, 아파트 1층 틈새 자산으로 급부상	reportera	03.16	34	0
2689	"돈 없으면 더 외롭다" … 소득과 외로움의 불편한 상관관계	reportera	03.16	18	0
2688	"미국 압박에도 포기 못했는데"… 45년 버텨온 이란의 자존심, 하루아침에 '대참사'	reportera	03.16	22	0
2687	"서울, 여기까지 흔들렸다?" .. 한 달 만에 7억 6천 증발한 '이곳', 강남 3구도 무너졌다	reportera	03.16	19	0
2686	"요즘 디젤 사면 바보 소리 들어요"… 국내 SUV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reportera	03.16	23	0
2685	"지금 전쟁이 뭐가 중요해"… 한국만 '전력 질주', 전 세계가 엄두 못 낸 '그 선택'	reportera	03.16	25	0
2684	李대통령까지 "민생 잡는다" 나섰는데… 전혀 다른 상황에 "이게 뭐야" 항의 폭발 [24]	reportera	03.16	1337	8
2683	"나 요즘 왜 이렇게 외롭지" .. 50대가 되면 찾아오는 심리적 변화,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 이유	reportera	03.16	17	0
2682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털린다"… 삼성 완전히 뺏길 상황, 검찰 '국가적 경고'	reportera	03.16	108	0
2681	"김정은도 없이 김주애 혼자"… 군 간부들과 '섬뜩 행동', 안보 당국 '발칵'	reportera	03.16	21	0
2680	"주유하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리터당 '400원' 차이, 운전자들 '술렁'	reportera	03.16	11	0
2679	"입장료·주차비 전부 무료" .. 9,000평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봄날의 명소	reportera	03.16	15	0
2678	"20년 운전해도 몰랐다" … '지그재그 차선', 무시하면 과태료 12만 원	reportera	03.16	15	0
2677	"누가 먼저 탄약 떨어지나"…미-이란 전쟁, 방공망 소모전으로 전환	reportera	03.16	11	0
2676	"이곳이 무료라고요?" .. 경복궁 담장 안에 숨어 있는 서울 최고의 봄 나들이 명소	reportera	03.16	10	0
2675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실수"… 허둥지둥하던 트럼프, 다 들켰는데도 '뻔뻔'	reportera	03.16	46	0
2674	"중국까지 한방에 불바다 " .. 일본, 잠수함·장거리 미사일로 '반격 능력' 본격화	reportera	03.16	9	0
2673	"노조인가 깡패인가" .. 사무실 때려부순 현대차 노조, 명백한 불법 행위	reportera	03.16	9	0
2672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50대 이후 삶을 바꾸는 '진짜 자산'은 무엇?	reportera	03.16	12	0
2671	"9·11 테러 다시 터지나"… 美 전역 '긴급 경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 상황	reportera	03.16	13	0
2670	"정부 못 믿겠다"… 이란 전체 '발칵' 뒤집힌 상황, 자국민에 '살상 경고'까지	reportera	03.16	9	0
2669	"K9·천궁 다음 타자 떴다"… 현존 전차 '전부 무력화', 방산 시장 뒤흔드는 '탱크 킬러'	reportera	03.16	9	0
2668	"순식간에 괴멸"… 이란 전쟁 분석 결과, 한반도가 '1순위 표적' 지목당했다	reportera	03.16	14	0
2667	이란 전쟁 공포에 "당장 20조 풀어라"… 李 대통령 이틀 만에 '긴급 지시'	reportera	03.16	11	0
2666	"사고 터지면 '100억' 보상"… 역대급 '정부 보험' 등장, 차주들 '환호성'	reportera	03.16	5	0
2665	"주한미군 별거 있냐"… 큰소리로 깎아내리던 중국, 전 세계 앞에서 '대망신'	reportera	03.16	10	0
2664	"군대 다녀온 게 죄냐"… 남성들 수십 년 분통 터트리던 '이것', 드디어 바뀐다	reportera	03.16	11	0
2663	"대통령 지시인데 어쩌라고요"… 미군에게 대놓고 무시당한 트럼프, 결국 '망신'	reportera	03.16	12	0
2662	"北·中 발등에 불 떨어졌다"… 80년 만에 깨진 '최대 금기', 한국은 괜찮나	reportera	03.16	8	0
2661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 60대를 빛나게 하는 진짜 습관	reportera	03.16	6	0
2660	"노조 난리난 상황에 퇴직자들까지"… 삼성 그만뒀는데 '수억원' 잭팟 터졌다	reportera	03.16	98	0
2659	"왜 맨날 없는 척하죠?" … 자산 수십억 쌓고 나서야 깨달은 '인생의 진짜 균형'	reportera	03.16	10	0
2658	"미국은 절대 북한 못 건드린다"…핵탄두 쥐고 사라지는 지휘부, '섬뜩한 사태' 코앞	reportera	03.16	9	0
2657	"전 직원 대상, 예외 없다"… 버티고 버티던 현대제철, 결국 '결단' 내렸다	reportera	03.16	7	0
2656	"여행비 50% 돌려받는다" .. 2026 반값 여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reportera	03.16	7	0
2655	"나이 들어보니 이게 정말 중요해요" .. 60세 넘어 진짜 값어치 있는 능력 1위	reportera	03.16	6	0
2654	"평생 친구는 왜 사라질까"… 나이 들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	reportera	03.16	7	0
2653	"코스피 7000까지 간다" …외국인, 반도체 투톱 하루 만에 1.5조 순매수	reportera	03.16	14	0
2652	"결승까지 세 경기 던지겠다" … 류현진, 태극마크 마지막 불꽃 각오	reportera	03.16	7	0
2651	"리터당 20.2km 국내 최강 연비" ... 기아의 승부수, 반응이 심상치 않다	reportera	03.16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