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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작전 같았던 檢인사" 이원석의 인사 연기 요청 묵살 당해
검찰 인사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14일), 침묵과 한숨을 섞어가며 자신의 참모들이 대거 교체된 인사에 대해 사실상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주말 이원석 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묵살하고 바로 월요일에 이 총장이 지방 출장 중일 때 인사를 발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있었던 '총장 패싱인사 논란'이 그대로 재현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젯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질문에 얕은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시작합니다.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멈춥니다. 사실상 법무부와 인사 조율이 없었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었냐는 말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장 출장 중에 이뤄진 인사를 두고 사실상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총장은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로, 넉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사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이른바 '총장 패싱'이 사실인지 조금 더 취재해 봤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로 다음 날, 법무부는 검사장들에게 사실상 나가달라는 전화를 돌렸고 그다음 날 인사를 전격 발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군사작전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주말 사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검찰 인사 과정을 박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음날인 일요인 저녁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수고했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검찰을 떠나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인 월요일 오후 3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1박 2일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이 총장은 급히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인사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보직은 48곳입니다. 이 중 39명을 바뀌었습니다. 특히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검사장 8명 가운데 6명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지휘 라인까지 교체됐지만 총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이동이 예정된 대검 고위 관계자도 "인사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장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군사작전 같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총장 패싱', 그리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신임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스튜디오에서 서복현 법조팀장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불신임'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검찰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본인이 총장을 인사 배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원석 총장에게 벌어져서 '불신임'이란 해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앵커] 불신임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시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그뒤에 총장의 참모들과 중앙지검 수사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시켰을 때, 검찰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민심 잘 듣기 위한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엿새 만에 검찰 인사가 단행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사법 연수원 기수를 따져봐야겠는데요. 석 달 전 임명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나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총장보다 10기수, 9기수 선배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인사 문제로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인데,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수사라인이 총장의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를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총장 패싱'과 '불신임' 이런 메시지들이 검찰 조직에 전해진 만큼 총장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기를 채워도 과연 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데요. 이 점은 '식물총장'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권은 이번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례 인사'를 두고 야당이 정치 공세한다고 맞받아쳤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크게 진 뒤에도 윤 대통령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건의한 걸로 알려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썼습니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해입니다. 반면 여당 인사들은 야당이 정례적 인사를 정치 공세에 활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총선 패배 후에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대통령이 참 변하지 않는다"며 "다 같이 망하자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면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45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46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4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4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대만은 왜 일본 식민지시절에 우호적인가?....jpg
많은 한국인들이 의아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일본으로부터 50년이나 식민지배를 받은 대만이 어째서 일본에게 우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를 주제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985년에 발발한 청일전쟁, 그리고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통해서 각각 대만과 조선을 접수한 일본이지만, 이 두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대만총독부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정자립을 달성했고,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는 말기까지도 재정자립을 달성하지 못해 본국에서 보내준 재정충당금에 의존했기에, 식민지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통치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만의 경우에는 전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여럿 있었고, 조세원으로서의 산업적 잠재력 또한 우월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방대한 아편 흡연자들이 존재했는데 본국에서는 아편을 엄금하고있는 일본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아편금지령을 때려버리면 식민지인들이 반발하여 달려드니까 오히려 아편을 대만총독부가 전매하는 정책을 가져감으로서 식민지인들을 다스리고 재정을 탄탄하게 구축해나갔다. 1898년 아편 전매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전체 세원의 46%에 달하는 350만 엔이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장뇌나 소금의 전매 또한 대만총둑부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는데, 일본은 대만을 접수함으로서 전세계 장뇌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다. 또 술과 담배의 전매도 대만총독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일제시대 대만의 설탕공장』 대만의 숼탕 산업 역시 알토란같은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조선의 쌀 산업이 일본과 경쟁하는 바람에 일본 농부들의 격한 반발을 초래한 것과는 달리 대만의 설탕 산업은 일본에게 완벽한 수입 대체 산업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대만은 전매 제도를 통한 세수입과 설탕 산업처럼 알토란같은 돈벌이 수단을 갖고 있어서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 수 년 전에 이미 재정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대만총독부는 대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교육 투자를 진행했고, 강화된 행정력은 전매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었다.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본국의 재정충담금을 받고있던 조선총독부 휘하 조선인들의 10배에 달했고, 이러한 세출액의 격차는 말기로 가면서 축소되었으나 식민 통치 말기에 가서도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조선인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존재했다. 일단 조선은 대만처럼 아편을 흡연하는 인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전매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장뇌와 같은 특산물이 존재하여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였다. 그나마 홍삼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방대한 재정소요에 비하면 홍삼 전매를 통한 수입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조족지혈이였다. 그래서 소금의 전매를 실시해보았지만 이건 아예 적자가 날 지경이라 이 역시도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대만과 달리 술의 경우에도 전매는 커녕 주세를 납부하지 않는 밀조주를 단속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였고, 담배 역시 조선인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고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다. 더군다나 조선의 쌀 산업은 대만의 설탕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일본 농업에 경쟁적이였고, 만족스러운 담세 능력을 확보한 산업도 아니였기에 이것도 재정에 도움이 안되었다. 요약하자면 조선은 대만과 비교했을 때 그 인구와 광역이 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에 소요되는 자체적 재원은 대단히 빈약하였다. 따라서 조선에게 일본은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투자를 해주지 않는 짜증나는 식민모국이였고,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재정자립을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돈만 꼬박꼬박 잡아먹는 짜증나는 식민지였던 것이다. 반면에 대만은 미니사이즈였기에 통치에 소요되는 재정 자체가 작았고, 아편이나 장뇌, 설탕과 같은 특산품의 전매제도로 상당한 이익을 거두어 조선총독부와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10배, 말기에는 2배에 달하는 세출액을 가진 강력한 행정부가 될 수 있었다. 그나마 조선인들의 세출액이 말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조선에 미쓰비시 중공업같은 군수산업들이 자리잡으면서 공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일본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만족스러운 식민지였고, 일본은 대만에게 충분한 투자를해주는 만족스러운 식민모국이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대만인들이 일본이 일제시대에 대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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