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남자 잘 만나자

ㅁㅁ 2006.07.26 01:07:54
조회 306 추천 0 댓글 5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중상해군무이탈 집18(3)형025 피고인은  동거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인 박xx 여인에게 피고인을 탈영병이라고 헌병대에  신고한  이유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들을 추궁한 바, 이를 부인하자  하숙집  뒷산으로 데리고가 계속 부정을 추궁하면서 상대 남자의  실명을  말하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던 동 여인에게 소지중인  도루코  면도칼 1개를  주면서  \'네가  스스로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 쳐 죽이겠다\'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평소  다분한  폭력성향과  언행이  일치하는  피고인의  성격을  잘  알고있던  피해자  박xx는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위난을  모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면도칼로  자신의  콧등을  길이  2. 5센치, 깊이 0.56센치  절단하므로서  동 여인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여인의 상해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여인에게 대한  협박정도가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여인의 자상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쏘우가 따로 없구나...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30032 휴 시뎅알. [3] 헐헐이 06.07.26 125 0
30031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오히려 무뚝뚝해지는거 나만 그런거야? [6] 흠냐 06.07.26 617 0
30030 이상해. [3] 징징징 06.07.26 128 0
30029 요즘 꿈에 자꾸만 헤어진 전 여친이 나온다. [2] 에고 06.07.26 279 0
30028 백수탈출 [1] L 06.07.26 121 0
30027 아 사진 보고 어쩌고 야경도 보고~ 해야 겠어 동구 06.07.26 130 0
30026 밑에 군대 때문에 여자 친구랑 어쩌고 하는 얘 봐 [4] 동구 06.07.26 240 0
30025 결국 [1] 시발 06.07.26 84 0
30024 잘 웃는 그녀 [3] 연상 06.07.26 196 0
30023 드림 쳐봐라.. [2] 유동아이큐 06.07.26 226 0
30020 또 서로 아무것도 안하는 시간들이 왔다.. 아우 06.07.26 126 0
30019 나는 군대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13] 자폐박사 06.07.26 430 0
30016 으흠 책 추천좀 ㅋㅋ [13] 아흑 06.07.26 227 0
30015 아 싸이질 진짜 할게 못되네... [6] ㅇㅇㅇ 06.07.26 379 0
30014 아~~정말 난 구제불능에 찌질이 인가봐...ㅠ.ㅠ [6] 레종 06.07.26 245 0
30013 혹시....., [7] 그대가그대를 06.07.26 214 0
30012 아...컴퓨터에 있는 노래가 죄다 사랑얘기야 [4] L 06.07.26 169 0
30011 머리 자르러 가야지 기분 전환 이당 [3] 동구 06.07.26 161 0
30010 군대, 여자친구(상담요망) [23] 예비군바리 06.07.26 497 0
30009 근데 횽들중에 원거리연애하는 사람 있어? [5] 초밥 06.07.26 269 0
30007 과씨씨.. [4] 식물 06.07.26 247 0
30006 난 좀 어려 [8] kira 06.07.26 238 0
30005 나 마음의 행로 [2] fjsls 06.07.26 145 0
30004 참 궁금한게 [3] 히마와리 06.07.26 132 0
30003 어제 올렸던 글 후회되네 -_-;;;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1] 고시생 06.07.26 160 0
30002 나도 참 간사한 놈이다.. [1] M&M 06.07.26 109 0
30001 후.... [3] 마또르 06.07.26 106 0
30000 미치겠어; 왜 자꾸.. [53] 06.07.26 439 0
29999 요즘느끼는것! [3] ;-( 06.07.26 120 0
29998 오랜만에 그애와 거리를 걸었다. [1] 쿠크다스 06.07.26 168 0
남자 잘 만나자 [5] ㅁㅁ 06.07.26 306 0
29996 니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냐? [21] 드림 06.07.26 363 0
29995 나 지금 상황 무지 복잡해 [9] 아놔... 06.07.26 223 0
29994 사는게 뭘까? [5] 누구도위로가되지않아 06.07.26 159 0
29993 날 너무 쉽게 생각하는그녀. [7] M&M 06.07.26 291 0
29992 형들 그애랑 1시간 넘게 문자했어-_-.... [8] ..... 06.07.26 356 0
29991 힘들다.. [3] 휴.. 06.07.26 151 0
29990 이제 확실해젔다 맘편해..ㅋㅋ [2] 아흑 06.07.26 208 0
29989 횽들아 [8] 므흣 06.07.25 168 0
29988 조낸 심각한거다. [11] 수리남 06.07.25 273 0
29987 도대체 [6] 수리남 06.07.25 161 0
29986 답답하다.. [1] 던힐 06.07.25 103 0
29985 내가 처음으로 좋아 한애....(초딩때) [1] 321 06.07.25 149 0
29984 난 누군가의 소중한 여자를 뺏은 적이 있다. [1] 와탕카 06.07.25 206 0
29983 현재 연인의 과거 [13] 마스크 06.07.25 316 0
29982 남자한테 케라시스 향 나면 이상해?? [4] ㅇㄹ 06.07.25 365 0
29981 외롭다... [2] 가명 06.07.25 129 0
29980 내가 19년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렸어.. [12] 징징징 06.07.25 293 0
29979 러브스토리 따위... [1] 쇼아 06.07.25 124 0
29978 어떤 친구가 짱나서 쌩까고 싶은데... [6] 213ㅈㄷ 06.07.25 22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