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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게시물 : 이재명 선거법 재판연기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ㅋㅋㅋ.jpg -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https://naver.me/xrSo3db1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naver.me역겨운짓 토악질 나오는데 좆힘때문에 다묻히네 -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153?sid=100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n.news.naver.com
작성자 : llama고정닉
日,불꽃놀이 아찔한 사고... 초대형 폭죽이 지상으로 낙하!
5월 5일 아키타현에서 있었던 불꽃놀이 마구잡이로 폭죽을 쏘고 라이트를 비춰대는 그저그런 별볼일 없는 불꽃놀이 행사였지만 이 보잘 것 없는 행사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만들어준 깜짝 이벤트가 발생함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초대형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다가 갑자기 사라짐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웅성이는 사람들 그리고... 불꽃은 땅으로 쳐박혀 지상에서 그대로 터져버리고 관람중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얼어붙음 [영상 촬영자] 정말 무서웠죠 불꽃이 이쪽으로 날아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쾅 하는 느낌으로 눈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 충격과 소리가 엄청났어요 지상으로 추락해 폭발한 불꽃은 이날 행사에서 가장 컸던 10호 폭죽 보통 이런 사고가 있으면 불꽃놀이를 중지하는 게 보통이지만 불꽃놀이를 주최한 아키타현 이카와마치 담당자와 소방대원들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후 불꽃놀이를 계속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도 보임 이카와마치 측은 불꽃놀이 폭발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조사중이라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임 ??? : 쪽본은 안전하므니다~ 아무튼 안전하므니다 유튜브와 달리 야후 JAP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정신승리성 댓글도 많이 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쪽본 스고이~ 정신승리가 거의 짱깨수준 ㅋㅋㅋ 차라리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열정을 못잊어서 재현한 거라고 변명해라 JAP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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