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구글 애플 수수료 4~6%로 낮춰야"...경실련 고발대회, 무슨 얘기 나왔나?

게임와이

2025.05.08 15:22:20

조회 5680 추천 2 댓글 11

구글과 애플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게임 업계 전반에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혜화동에 있는 경실련에서 국내 게임 4사가 참여하는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피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4~6% 사이로 인하토록 자율규제를 하고,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토록 하자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게임와이 촬영

제3자 결제 수수료는 현행 구글 애플이 26% 받는 중계수수료 및 광고 마케팅 수수료 외에도 5~10% 결제대행사 수수료가 추가되기에, 총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4~6%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방효창 정책위원장이 언급했듯이 구글과 애플 인앱 결제 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고, 당시 최대 10%이고 4~6%가 적절하다는 내용이 구글 스스로 인정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발 대회 /게임와이 촬영

현장에 참석한 P사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거대한 수수료가 게임사 수익을 악화시키고, 높은 수수료는 결국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명의 고발대회 참가자는 구글 담당자와 1년간 싸움을 지속하면서 게임과 회사가 망가진 경우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타로 콘텐츠가 너무 많아 애플로부터 등록 거절을 당했다는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결국, 이 콘텐츠는 아직도 애플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

이어 "당시 1년 동안 결제 금액을 못 받았다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는 질문에 그는 "게임 개발비는 16억 정도가 든다. 두 배 정도 생각해서 30억 정도를 기대 수익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졌다."라고 하자, 현장에 참가한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는 "(이것이) 구글이 생사 여탈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노예화시키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사례 현장 게임사 관계자들

피해 게임사의 이야기를 들은 김호림 부위원장은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이전에는 자료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수수료 5%가 나왔다."라면서 제대로 붙어보겠다면서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다. 현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앱 결제다. 경실련이 확실한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이번에도 자신 있다). 2년 전에 한 번 붙었고 승리했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내 인앱 결제와 관련된 국내 게임사의 피해에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례 현장 경실련 관계자들

▶ [인터뷰] "올해 연말 합의금 지급" 게임사 수수료 30% 환급 총대 멘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 ▶ 위더피플,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집단조정 참여사 추가 모집 ▶ "구글 수수료 30%→ 10% 시대 올까?" 인앱결제 관련 피해기업 간담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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