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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시장논리 파괴해야...

호순이(220.89) 2020.08.01 07:03:39
조회 121 추천 1 댓글 2

부동산정책은 백방이 무익하다고 본다 부동산은 국가공유차원으로 나아가야 막을 수가 잇다고 본다

비록 시장경제 논리를 벗어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부동산소유에 대해 1인 1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나머지 주택과 아파트 기거가능한 모든 거래를 불가로 강제성잇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우리나라 부동산투기는 사라지리라 본다

또한 토지도 공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필요 항유사항을 기본정책으로 하여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으로 지자체 정부소유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주의정책으로 국민의 반감이 잇을지라도 장기간의 국가정책으로 나아 간다면

부동산투기에 쏠림 자본들이 재택의 방향성을 창업과 스타트업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하고 주식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성을 위하여 서라도 장기간의 방향성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본다

즉 국민과의 타협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토론과 의식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는 한정적이다 여기에 국민 개개인의 자택소유개념은 누구나 가지고 잇기에 넘쳐나는 주택이 없는 한 백약이 무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점점 외국인의 유입이 늘고 자택소유의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이상 전 국민의 자택소유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선진국가에서는 전세란 개념이 거의 없다 그들은 일이년단위로 보증금형태와 월정금액을 협의하고 일년치 이년치로 한꺼번에 거래한다

거래방법은 자율적이다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가변적이며 상당히 변화무쌍한 투기 공급처이기 때문에 정책에 잇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국가와 국민간의 타협점을 형성하고 시장경제의 논리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약간의 생각의 전환점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시장경제논리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통용하고 잇는 사실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개념으로 생각의 변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에 잇어서 시장경제 논리를 벗어난 사회주의 공과물이라 매도할 수도 잇다 허나 국가간의 차이를 국민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사항이라면 이러한 변환정책도 굳이 어렵다 생각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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