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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당당함에 말문 '턱'…두 눈을 의심한 충격 만행
- dc official App-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재산추적조사 대상 선정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0911?sid=101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재산추적조사 대상 선정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n.news.naver.com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다.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의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이들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은 차명계좌나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둔 사례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호화사치 체납자 362명은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 후 고가주택 거주 등이 문제됐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작성자 : 마스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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