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자원 부족에 대해서도 현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나 줄어드는 인구에 맞추지 않고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20대의 남성들을 착취하겠다. (+ 최저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강제 징용하는 점에서부터 [착취]가 성립한다. 이것에 의문을 같지 않기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뜻을 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대체복무에 관심이 없는 이들 조차 국방부를 욕하고 있다. 일부는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자체에 의문을 가지며 현역 부족이 아니라 똥별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던가 모병제를 하지 않는 것도 운영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를 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 욕을 신나게 먹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고 공론화 된 데다가 주변에 적밖에 없게 되자 방침이 확정 된 것이 아니라며 해명을 하였는데 다른 부서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누리꾼들은 국방부의 태도를 몰리니까 내 뺀다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진화하려고 물을 부웠는데 알고 보니 휘발유를 부워버린 셈.

게다가 슬그머니 물러나나 싶더니 5월 22일에 징병검사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폭탄 발언을 또 다시 던져 빈축을 사고 있다. 개월단위도 아니고 며칠 단위로 다른 정책안을 내놓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속적으로 보이자 또다시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 중.

국방부의 이번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약 10년 동안은 군을 감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대체복무 사라진다고 "나는 현역 갔는데 대체복무자들 꼴 좋다"라고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군을 감축하지 않는 다면 남성인권이 얼마나 피폐해 질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구 절벽에 대비해 서서히 군을 감축하고 이를 매꾸기 위해 기술개발에 힘써야 할 국방부가 이를 전적으로 방해하며 쪽수에만 집작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여성인권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이 갖는 사회적 장점이 사라져가고 이는 남성들로 하여금 역차별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결과적으로 남성만 징병하고 노예로 부려먹으며 어떠한 보상도 주지않을 뿐더러 사고나면 발뺌하고 누가 죽어도 아주 적은 돈만 유가족에게 줄 뿐인 국가의 반인륜적 행위에 반감을 가지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서서히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들을 강압적이고 불합리하게 부려먹을 수는 없을 것임을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하는데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역 판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이미90%에 육박한다. 이 정도 수치면 아무리 징병제 국가라 하더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다. 즉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군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 상태로도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봐야 할 정도인데 군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국방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병력을 억지로라도 유지하려면 말 그대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거나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여성징병은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복무기간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복무기간 연장은 6.25 전쟁 이후로 1968년 1.21 사태 때 늘어났던 것이 유일하다. 그 이후로는 줄곧 감축만 되어왔는데 도리어 역행하여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환영하겠는가. 결국 이런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단기적으로는 군 병력 감축 및 고도화, 전문화,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한 정예부대화를 계획해야 하는데

청년인구의 급감은 20년 전부터 예측 된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현역자원감소가 일어날 것을 몰랐을 수가 없는데 국방부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군 병력을 유지하려 애썼으며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병력을 유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이번 대체복무 폐지 안건에서 내비췄다. 현역비율을 강제로 높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서도 병력을 유지하려 하며, 20년 동안 정예부대화를 계획할 생각도 하지 않은 국방부를 보면 대체복무의 폐지도 국방력의 문제보단 자리 챙기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세줄요약

대한민국의 현역병 징집율은 90%(전쟁중인 이스라엘도 남녀모두 징집하는데 현역군인은 50%밖에 안됨)

이는 국뻥부가 60만이라는 머릿수에만 집착하여 군대 가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군대에 끌려가는것.

그러면서 사병들 대우는 세계 최저 수준.국뻥부 개쇼발새키들. 휴전이면 더 잘해줘야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