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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국방, 작년 8월 수차례 통화…'임성근 빼내기' 목적?
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 유재은 관리관이 결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9일 결재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습니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모두 7건의 사례를 적었는데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습니다.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용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11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8월 말에도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해병대수사단 장교들이 군검찰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증언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 이뤄진 통화가 'VIP 격노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박 모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24일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군검사는 지난해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처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나온 뒤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중수대장은 박 전 단장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고 왜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지 의아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과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이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고 서로 추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당시에도 해병대수사단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겁니다. 최 모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도 같은 날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장은 박 중수대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면,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격노설'을 박 중수대장에게 전했고, 박 중수대장은 그 말을 최 대장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VIP 격노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에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VIP 격노설'에 대한 잇따른 진술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651 - [단독] 警, 19일 해병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지시 윗선 규명채 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이 육군보단 해병대에 있다고 보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경찰이 이번 주말 대대장과 여단장을 불러 대질조사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놓고, 경찰에 나온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 사단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대장과 여단장에게 함께 나와 대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7대대와 11대대 등 두 대대장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 등을 통해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대장이 사단장의 포병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으로 지휘 부담을 느껴 수색 작전 도중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라고 포병대대에 전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원했던 포병 7대대와 11대대의 대대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여단장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장과 현장 최고 책임자였던 여단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대질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511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MBC] "어제 인사 낼 줄 몰랐다" 패싱 당한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 참모들에게 이번 인사가 어제 발표될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손발인 대검 참모진을 거의 대부분 교체하면서도 이 총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건너뛴 인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참모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인사로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6명 모두, 부임 8개월만입니다. 이 총장 수족이 다 잘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부장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오찬 참석자는 "인사 시기에 대해 의견이 안 맞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이 총장이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율이 된 거였으면 오늘 아침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사장 이상급 39명이 교체되던 월요일. 이 총장은 직원들 격려차 강원도 영월과 원주지청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인사 발표가 나자 이 총장은 이틀째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습니다. 대검 부장들에게 인사 소식을 알린 사람도 이 총장이 아닌 신자용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신자용 차장이 부장들을 긴급 소집해 인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 '이 총장과 인사를 협의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토요일에 인사안을 두고 박 장관과 이 총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직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을 들고 와서 총장에게 보고하고 실무진들이 왔다갔다해야 협의"라며 "이것은 그냥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인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졌습니다. 권순정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이 주말에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일제히 전화를 걸어 그동안 고생했다며 사실상 '나가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을 믿는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수사 지휘부부터 중간 간부까지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당분간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오늘 이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승진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승진이지만, 수사 일선이 아닌 곳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은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주가조작 의혹을 맡았던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기며 비수사 보직을 맡았습니다. 공석인 수사팀 자리를 두고는 '독이 든 성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당장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제동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앙지검 2,3차장 검사들도 한꺼번에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차장이 한 명도 없는 건 초유의 사태"로 "민감한 결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사가 멈출 거라고 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레 취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일 때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출근하고 나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수완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비리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신임 이창수 검사장이 취임하는 목요일은 총장 주례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수사팀 인선과 수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602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60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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