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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이재명 대법 판례’, 이번엔 힘 못 썼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대법 판례의 영향력: 상반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2020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재명 판례)이 다수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두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이재명 판례를 4차례 인용하며 무죄 취지를 주장,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균형을 강조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재명 판례를 언급하지 않고, 2심의 ‘백현동 발언’ 해석을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이재명 판례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발언의 맥락을 다르게 해석하여 판결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7066- [단독] 故김문기 처장 결혼기념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947&Newsnumb=20250521947 [[m.monthly.chosun.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KBS, 뉴진스 탈출 보도 사과문
https://naver.me/FN7qJ8aN 네이버 엔터네이버 엔터naver.me- KBS, 뉴진스 '탈출' 썸네일 논란에 사과https://news.nate.com/view/20250502n13653 KBS, 뉴진스 '탈출' 썸네일 논란에 사과 : 네이트 연예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KBS가 뉴진스 썸네일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 KBS는 2일 뉴진스 썸네일 논란과 관련해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는 “KBS 뉴스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하이브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관련 분news.nate.comKBS는 “KBS 뉴스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하이브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다룬 영상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고자 했다.그러나 썸네일 문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받아들여 해당 콘텐츠는 비공개 처리했다”고 알렸다.이어 “이번 일로 불편함을 느끼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내용뿐만 아니라 자막, 제목 등 콘텐츠 전반에 대해 더욱 유념해서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KBS는 지난달 7일 하이브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등 갈등과 관련 내용을 다룬 유튜브 채널 썸네일에 ‘흔들리는 뉴진스, 해린부터 탈출?...“탈출은 지능순” vs “사실무근, 사이 돈독”’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당시 해당 영상 썸네일에서 표기된 ‘탈출’ 등의 문구가 자극적이라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KBS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 조치한 바 있다.이에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인 보도 중단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KBS의 답변을 받게 됐다.작성자는 “가족들 간 균열 의혹은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공식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 ‘탈출은 지능순’ 등 자극적인 문구까지 포함해 조회수를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중단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골때리네. 말만하면 다 내려줘KBS 원래 이런애들 아니자나.- KBS 제목 존나맵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중에 버장연들이 긁혀서 좌표찍음 ㅋㅋㅋㅋㅋ
작성자 : 걸갤러고정닉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개헌 완료하면 내려오겠다"
- dc official App- 옆갤펌) 한덕수 출마 기자회견 현장상황국회 소통관인데역대 최대인원 수준으로 기자들 모였다고함 - 한덕수 출마선언문이나 읽고가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세계는통상질서가 급변하고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어떤 나라도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대변혁의 시기입니다.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무책임한 정쟁으로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저는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우리 모두를 위해,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첫째, ‘바로 개헌’입니다.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저는 견제와 균형,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우리 헌법은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찾아오기 어렵습니다.누가 집권하건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자기 차례가 돌아오면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대통령과 국회가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우리가 추구해야 할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새로운 헌법에 따라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앞으로 나아가시기를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미국발 관세 폭풍이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통합이 곧 상생입니다.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따라서 그 열매도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정치를 정상화하라,제발 그만 싸워라,나누지 말고 합쳐라,경제를 살려라,민생을 챙겨라.한마디로,정치 걱정 안하고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좌우로 나뉘는 대신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모든 사람의 정부,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저는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저는 내일부터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삶의 단계마다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저는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물으실지 모릅니다.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제 말이 아니라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누구의 인생에나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저라는 평범한 사람이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지금도 앞으로도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국민 여러분,저의 이념은 단 하나,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것밖에 없습니다.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마음껏 저를 넘어세계로 미래로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오직 국리민복을 위해,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한덕수 "당선되면 언론·야당 당수·노조와 각각 2주에 한번은 만날 것https://naver.me/FfegfUAe [속보]한덕수 "대통령 되면 언론·야당 당수·노조와 각각 2주에 한번은 만날 것"2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 선언.naver.me[속보] 한덕수 "대통령 되면 언론·야당 당수·노조와 각각 2주에 한번은 만날 것" - dc official App- 한덕수 “내 철학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 따른 적 없다”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선언 및 주요 공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6·3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을 통해 국정 안정과 협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2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 및 노조,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 출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혁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 배경으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언급하며, 국가 안정과 대외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3955-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어느 누구가 되었든 이재명 이길 수 있는 보수우파 진영 인물이면 지지함. 그리고 뭉쳐야됨KBS 뉴스 - “전 3가지 약속합니다…개헌·통상 해결·국민동행”- 황교안 "한덕수 출마 그렇게 말렸지만…이 나라 어찌하나"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2_0003162330 황교안 "한덕수 출마 그렇게 말렸지만…이 나라 어찌하나"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하는 것을 말렸다고 밝혔다.황 예비후보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www.newsis.com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하는 것을 말렸다고 밝혔다.황 예비후보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니"라며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탄식했다.이는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황 예비후보는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하지 말고, 끝까지 소임을 다하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출마를 만류했음을 강조했다.이어 "이 나라 어찌할꼬"라며 한 전 총리의 결정이 국가 혼란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황 예비후보는 해당 글을 올린 지 10여 분 만에 삭제했다.- 내란 대행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을 앞당길 뿐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10974 [조승래 수석대변인] 내란 대행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을 앞당길 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조승래 수석대변인] 내란 대행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을 앞당길 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theminjoo.kr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대행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을 앞당길 뿐입니다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한 지 만 하루도 안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 내란 시도입니다.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입니다.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입니다.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그 말들조차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불과 한달 전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자가 스스로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자가 곳곳에 알박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밥먹듯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며, 국정과 국익마저 자신의 대권 놀음에 이용해놓고 대체 무엇을 믿어달라는 말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 낸 내란 정권 2인자가 대선에 뛰어든 자체가 국민 모독입니다. 70%에 이르는 출마 반대 여론은,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민심입니다. 한덕수의 출마로 이번 대선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제2 내란을 꿈꾸는 내란 잔당과, 내란의 완전 종식을 바라는 국민 간의 대결입니다. 천지 분간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의 길에 올라탄 내란 공범 한덕수는 각오하십시오. 지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제1 과제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까지 곱절로, 한 번에 치러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일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작성자 : 윤통♡트통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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