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 무혐의 결정났단다 그것도 12월달에 ㅠㅠㅠ

ㅁㄹ(121.165) 2011.02.13 02:03:38

조회 8510 추천 106 댓글 71

어제 2월 12일 호텔녀들 캡쳐자료랑 물어볼 것 때문에 전화 후 끄레뷰 방문하
였고 아직 팬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자료 첨부하여 글을 써요
호텔녀들과 빵녀들이 에스엠이 화장품 회사를 고소했다는 것 가지고 물고늘어지면서
화장품회사가.. 역시 잘못있다며 의심간다며 아직도 똥투척을 하고 있는데
기사가 안나서 그런지 팬들을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미 작년 12월 27일 화장품회사 \'무혐의\'로 결정이 났더라구요

동방신기 3인이 단순 재무적 투자 외에 화장품 브랜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 직접적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sm이 동방신기 3인의 성명권, 초
상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사용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피의자(화장품회사)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실 발견하기 어렵고
에스엠이 화장품 회사를 무고,명예회손,업무방해로 고소한것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고 결정났어요.  앞으로 화장품회사가지고 루머지어서 퍼뜨리는 호텔녀들 있으면  이거 보여주면 될거같아요


허락받고 올리는 거구요..... 너무 기니까 읽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요약본이라두 읽어보세요

그리고
+ 작년에 호텔녀들 고소건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하해주었지만
몇몇은 벌금 250만원 물었데요. 그리고 정신병원진단서 끊어온 사람도 있어서 취하해 주었다고 해요.
+호텔들이 주장하는 지분 62.5%는 실제 지분율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회사는 우리나라회사와 달리 예비 신청서를 먼저 쓰고 자본을 만드는데
예비인 신청서에 쓴것일뿐인  62.5%의 지분은 전혀 가져본적도 없고 가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신청서에 쓴 지분일지라도 실제 한국과 중국이 합작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은 대폭 변동되구요 말그대로 그냥 예비신청서에 쓰기만 한 지분이라고 합니다.

<요약>

sm이 화장품회사를 무고,명예회손,업무방해로 고소한 내용

가.무고
-2009.7 경 중국 대리상에 보낸 내용 증명은 단순히 sm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동방신기에 관한 제반 권리를 통지하는 내용이였다.
-소송에 도화선이 된 화장품과 관련한 입장만 밝힌 것으로 피의자와 관련된 실명 혹은 회사명을 밝힌 바도 없었다. (우리는 화장품 사건만 밝힌것이며 직접적인 이름 끄레뷰라고 밝힌 적이 없으니 우린 문제없다)

나.명예훼손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이먼트 간 불투명한 수익 배분을 하고 부당한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고소인(s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업무방해
-고소인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부당 이용함으로써, 고소인회사의 가수 관리 및 마케팅 업무, 신인 연예인 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sm은 화장품 회사를 고소하였고 2010년 12월 27일 화장품회사는 \'혐의없음\' 으로 결정이 났음.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가.무고에 대해서
-고소인(sm)은 피의자(화장품회사)가 사실 관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기본적인 사실관계인 2009년.7.경 중국 대리상 쪽에 문건 발송, 같은해 8.1. 보도자료 배포, 같은해
11.2. 기자회견 자체를 피의자가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의자는 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다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인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의자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검사 김훈영은 무고혐의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당시 화장품회사가 에스엠을 고소할때 sm손을 들어주긴했지만 sm이 완전히 죄가 없지는 않았다라는뜻)

결국,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충분치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나.명예훼손에 대하여
-동방신기 3인이 단순 재무적 투자 외에 화장품 브랜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 직접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동방신기 3인이 단순 재무적 투자자라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고소인 측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방신기의 투자 설명회 참석과 투자행위에 대한 피의자 측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피의자가 허위의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충분치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다. 업무방해에 대하여
-동방신기 3인이 피의자 측 회사의 단순 재무적 투자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고소인 측 회사(sm)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원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속계약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동방신기 3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의자의 견해 또는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고소인 측(sm)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 측이 동방신기 3인의 성명권, 초상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실제적으로 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실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소인 측의 소속 가수 관리, 마케팅 업무, 신인 계약 등의 업무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신청과 그로 인한 언론 보도 및 여론 (팬들의 비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의자의 인터뷰 및 성명권, 초상권 사용이 업무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볼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의자가 고소인 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충분치 않으므로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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