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테슬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지 약 반년째인 현재,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되는 ‘원 빅 뷰티풀 빌(OBBBA)’ 법안에 명시된 전기차 세액공제 및 보조금 폐지 항목으로 인해 다수의 EV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재선 출마 당시 전기차 세액공제가 ‘돈 낭비’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결국 법안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 IRA의 계획이었던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는 본디 2032년 말까지 유효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시행된 OBBBA 법안에 따르면 신규 및 중고 전기차, 상업용 청정 차량 세액공제가 오는 9월 30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본래의 계획보다 무려 약 7년 3개월이나 일찍 종료되는 셈이다.
급제동 걸린 EV, 혼란에 빠진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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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디파짓포토’ 이런 가운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미국 본토에 현지 생산을 확대한 자동차 업계가 난감해진 상황이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에 맞춰 전동화에 투자 중이던 미국 내수 브랜드 GM·포드·스텔란티스 등 기존 완성차 기업 다수의 경우 가격대가 높은 대형 전기차에 집중해 온 만큼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보조금 폐지의 여파가 클 전망이다.
현대차·기아 역시 피해 범위에 노출된 입장이나, 전기차 판매 감소분을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리는 식으로 만회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경쟁사보다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춰 (전기차의 대체제를 찾는) 미국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테슬라’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폐지 의견에 대해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관련 질문에 머스크는 “경쟁자들에게 치명적(devastating)일 것”이라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이다. 해당 정책이 오히려 테슬라의 경쟁사에 더 큰 손실을 일으켜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작용이 된다고 본 셈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 또한 이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리스 판매 허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설명에 따르면 테슬라를 상대하는 경쟁사들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내규를 충족한 차량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리스 차량에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적용받지 않고도 세액공제 제공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전기차 리스 판매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반면 테슬라는 잔존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려 리스 판매보다 직접 판매를 택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현 정책으로 인해 경쟁사들과는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규모 키우는 중국, 견제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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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BYD’ 중국 전기차의 규모가 커지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910만 대 중 중국 시장에서만 550만 대가 팔리는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 규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본을 기반으로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충분한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반도체 등에 많게는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수시장을 기반해 규모를 키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상호 다른 규제 속에서 점차 분리된 ‘두 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기차 기업은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의 생존 전략과 더불어 현 정책으로 인해 중국 중심의 자재 공급망 생산 비용 문제까지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말 그대로 ‘외줄타기’를 하는 지금,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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