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내년 국방예산 4.4% 늘어 57조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경(輕)항공모함 예산은 ‘0원’이 됐지만 F-35 스텔스기 추가 도입 예산 등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항모 사업은 올해엔 72억원의 기본설계 예산이 있었으나 내년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공군 F-35A 전투기가 18일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GBU-12 정밀유도폭탄을 이용한 TEL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새해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57조143억원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 증액된 16조916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5.7% 증액된 40조974억원으로 통과됐다.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보다 1664억원 감액됐지만, 이 중 654억원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654억원 중 188억원은 F-35A 스텔스기 20대를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하는 데 배정됐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사시 북 핵·미사일 기지 타격의 선봉에 설 F-35A 스텔스기는 기존 40대에서 총 60대로 늘어나게 된다.

경항모 사업의 경우 항모 건조 및 함재기(20대) 도입에 최소 7조~8조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중국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포함한 항모 타격 수단의 발달로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KF-21을 개량한 국산 함재기 등을 탑재한 중형 항모를 좀 더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으로 증액된 6건 가운데 5건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이다.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사업은 신형 이지스구축함에 SM-6 요격미사일을 장착, 해군 함정에서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내년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총 5조2954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보훈부 승격을 추진 중인 보훈처 예산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6조1886억원으로 확정,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참전명예수당이 4만원 오르고, 각종 보훈 보상금은 5.5% 인상되며,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백선엽 장군 동상도 건립된다.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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