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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날라아이훃 보셈

나다(61.108) 2007.11.09 12:25:01
조회 288 추천 0 댓글 21

돌날훃 답글 잘 봤구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다만 전제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저는 모 대학 경제학부 입학, 남들 한다니깐 어영부영 석사 진학해서 계량 쪽 공부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조낸 방황하다가 중도 포기, 철학으로 돌린 넘이에요.
경제학 쪽은 돌날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제가 경제 어쩌구 하는건 "줏어들은" 수준에 불과하니 이해해 주셈

둘째, 저는 대통령이 누가되건 민초들 살아가는데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믿는 넘이에요.
결국 모든게 "일체유심조=자기 하기 나름=놈현이 대통령 잘못해서 내가 괴롭다는건 핑게=땅바기건 회충이건 동녕이건 민초들 삶하고는 무관=인생은 각개전투=각자 행복은 알아서 찾으셈" 주의에욤
근데 돌날훃 의견에 반대 의견 제시하다보니 자연히 맹바기 편에 서게 되는것 같은데...-_-;
사실은 누가되건 관심 없어욤(사실 제 직업상 가져서는 안되는 생각이지만...)

다만 이 판에서는 맹바기 입장에서 반론해 볼께욤

그럼 시작해 볼께욤

<돌날훃 말씀 1>
1번 파급효과나, 3번 수송비용절감에 대한 나다훃의 전제는 \'운하를 만들어두면 어쨌든 수요는 따라온다\'라는 것 아닌가? 그걸 일컬어 고전경제학파에서는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지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캐발살난 구닥다리 이론이라는 거. 그 때도 주가 미친듯이 오르고, 생산규모 미친듯이 오르는 이상활황상태였지만, 그 누구도 대공황을 예견하거나 걱정한 사람은 없었삼. 수요는 반드시 공급을 따라간다는 게 그 시대에는 \'상식\'이었으니까. 나다훃이 말하는 운하도 마찬가지 맥락. 어떻게든 운하를 뚫어두면 결국 사람들이 활용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 이것부터가 얘기가 안 되지 말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반론 1>
세이의 법칙 개념은 바로 알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건 "공급이 수요를 견인한다"를 말씀드린게 아니에요.  "운하를 만들면 어떻게든 운하에 대한 수요가 있을꺼 아니냐"고 주장한 것도 아니구욤.
뉴딜 정책의 본질은 정 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거에욤. 세이의 법칙이랑은 정 반대죠.

뉴딜 정책의 파급효과 흐름을 다시한번 보죠.

대형국책사업==>(한시적)일자리 증가==>가계 소득 증가==>가처분 소득 증가==>구매력 증가==>소비 활성화==>기업의 투자활성화==>안정적 일자리 증가....순이에요.
결론은 구매력(수요)을 만들어주면 그게 기업의 공급을 유도한다는 거죠.

당시만 해도 미국은 고전파 이론에 입각한 방임주의였는데, 대공황을 계기로 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케인지안 천하가 된건 잘 아실꺼에요. 뉴딜은 케인지안 작품이고 이게 제대로 먹혔죠.

결론 내리죠.
제가 강조한 건 "운하를 만들면 운하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가 아니라,
운하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면 일시적이라도 일자리가 생기고, 이것이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엔 기업의 재화 공급 유인이 되고,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뉴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얘기에요.

맹바기가 이걸 노리고 운하를 파겠다고 하는건 아닌것 같지만,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운하가 뉴딜처럼 경제 부양 효과는 있을거란 말씀임다.  

<돌날훃 말씀 2>
당장 가용성이 높아보이는 부산-대구 라인만 하더라도 15~20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리며, 부산항에서 한 번, 대구항(?)에서 또 한 번의 환적을 거치면 거기서도 추가시간이 또 발생한다는 거. 이걸 트럭이나 화물열차 야간운송에 실으면 채 2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 과연 누가 이런 느려터진 운하를 써 줄거냐 하는 거지 말입니다.
시간도 엄연한 \'재화\'에 속하는데...운하가 여타 운송수단보다 경쟁력을 지니려면 운임이라도 거의 헐값에 가깝게 싸다면 모를까. 허나 이것도 미칠듯한 공사비 때문에 암울해보이지 말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반론 2>
맹바기 측이 주장하는 서울~부산간 운행시간은 32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32시간이 걸리건 50시간이 걸리건
어제 말씀드린것처럼 scm 적용하면 시간은 문제가 안되고욤....

환적을 말씀하셨는데....왜 환적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염
예전에는 안전문제(정확히 말하면 파도문제)때문에 바지선은 내륙 수로로만 다녔지만...
요즘 바지선은 바다로도 다닙니다.
즉 맹바기 훃 말대로 운하(내륙 수로)로 다니던 바지선이 환적 없이 바로 바다로 나갈수 있다는 거죠

설사  더 큰배로 환적을 한다 해도,
요즘엔 컨테이너 야드에 내렸다가 다시 큰배로 싣는게 아니구욤,.....
ship to ship 이라고 해서 배에서 배로 바로 옮겨 실을 수 있어욤...야드에 내렷다가 싣는거보다 시간이 훨씬 절약되죠..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걸리지 안느냐고 하신다면....
철도로 운송한 화물도 다시 배에 실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도에서도 똑같이 발생해욤
운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시간이 문제가 안된다고 보지만....돌날 훃이 시간을 강조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오히려 바지선은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기때문에 철도보다 환적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겠죠

먼 거리를 가야하는 전투기가 어떻게 착륙없이 목적지까지 갈수 있을가욤....
공중 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렁거 못본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에서 연료를 넣냐고 말도 안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금방 달라집니다..

저는 독일에 공부하러 갔다가 ship to ship 하는거 실제로 봤고,
바다로 바로 나가는 바지선도 많이 봤어염. 라인강 근처에 살았거든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날훃 말씀 3>
더구나 투자방식은 무려 \'민자\'로 한다는데 (덜덜덜) 운임을 아무리 좋게 쳐 줘도 도로 및 철도보다 \'약간\' 싼 정도 밖에 안 될텐데. 자아, 과연 누가 운하를 써 줄런지? 경쟁력을 상실한 공급은 \'아무도\' 수요하지 않는 거지 말입니다. 시간은 디립게 걸리고, 운임은 그렇게 싸지도 않고. 어거지로 운임을 낮춰봤자 그건 고스란히 국고빚으로 돌아가니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닐런지 말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 3>
철도 보다 약간 싸다라....
맹바기훃이 운하 운임을 얼마로 책정할지 모르기때문에 솔직히 이건 제가 자신이 없는데염....
일반적인 선박을 이용한 요금을 함 적용해 볼게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컨테이너 한개를 운반하는데 운임을 40만원정도 줘야 한다네요.
같은 컨테이너를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 선박으로 운반하는데 운임이 22만원쯤 들고요....
선박이 철도보다 절반 가격으로 가능한 이유는 물론 대량 운송 하기 때문이구욤....
(참고로 현재 철도는 한번에 통상 50개 정도, 선박은 150개~200개 정도를 운반한다고 합니다)
(운임 자료는 철도공사, 한진해운에 직접 전화로 물어봤어욤..-_-)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안을 따라 빙 돌아가는게 22만원이라면...
운하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서울-부산 가면 요금은 좀 더 싸지 않을까욤...
결국엔 운하로 가면 철도 절반 이하 가격으로 갈수도 있지 않을까....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맹바기가 운하 요금을 얼마로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식이 있는 아저씨라면 해운 요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싼 가격으로 하겠죠?-_-;

그리고 민자로 하는데 왜 고스란히 국고빚으로 돌아온다는건지...
이 부분은 돌날훃이 뭔가 착각하고 하신말씀 같은데...
민자는 말 그대로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죠....
예컨데 삼성이 "내 돈으로 운하 파고, 그 운영 수입은 내가 갖겠다"는게 소위 민자사업입니다.
(이른바 BTL 사업 또는 BTO 사업이라고 하죠)
삼성이 자기돈 들여서 운하 팠는데 예상보다 수입이 적으면 그 손실은 삼성이 부담하지 결코 국가 빚이 아닙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손실이 나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줬어욤.
이른바 "민자사업 운영수입 보장제도"라는 건데요...이게 2006년 1월부로 폐지됐어염...
이제는 손실나면 혼자 좆되는거지 절대로 나라가 책임져주지 않아염....
따라서 국민 부담 운운하는건 사실이 아니죠

참 쉽죠?-_-

<돌날훃 말씀 4>
첨언하건대, 뉴딜정책의 시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썩 좋지 못 했던 것으로 알지 말입니다...극도로 약화된 당시의 재정상황에서 국책사업 벌인다고 국채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국가재정이 극히 취약해진 것으로 암. \'다행스럽게도\'(?) 어마어마한 수요를 창출한 2차대전 덕분에 뉴딜정책이 구색을 맞추게 되었다는 게 정설이지 말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 4>
뉴딜정책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반대하는 학자들의 요지는 "(다행히) 결과는 좋았다, 그러나 바른 처방은 아니었다"로 알고 있습니다.

뉴딜이 논란이 되는건 접근 방법과 처방을 두고 싸운 것이구염,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측은 물론 반대측도 인정하는데요....-_-;;

글구 국채문제는....맹바기가 민자로 하겠다고 했으니깐 더이상 논할 필요 없는 거구욤.

<돌날훃 말씀5>
오히려 토목건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한국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지 말입니다. IT, 금융, 항공, 우주개발 등등 다른 분야에서 활로를 찾아야지, 구시대적인 산물인 대운하 공사로는 절.대.로 한국경제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봄.

<이에 대한 반론 5>
IT, 금융, 항공, 우주개발 등등.....해야죠.... 당연히....
이에 대해선 반론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토목이 "시대에 뒤떨어진 버려야 할 분야"는 결코 아니라는점은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직은 우리가 "우주 시대"에 살고 있는건 아니에염.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토목을 버리고 미래산업에 몰빵할 수는 없다는 거지염
IT다 우주다 말은 많아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아직 토목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목은, 언젠가는 국가 정책 순위에서도 한참 뒤로 밀리겠지만....
아직은 여전히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세입,세출 결산 분석"이라는 자료를 함 읽어보세염.....
여전히 SOC 사업 부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절대적입니다.
SOC 확충은 당근 "토목"이구염....

제가보기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나 더이상 집도 필요 없고 도로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모를까....
향후 100년 정도는 토목분야 예산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저도 맹바기가 100년을 바라보고 운하를 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건 향후 100년간 토목은 여전히 "해야할 일" 될거란 말씀입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네염....
돌날훃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비판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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