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의 직구계엄령에 저항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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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의 직구계엄령에 저항해야하는 이유

만갤러(45.94) 2024.05.18 14:47:35

조회 3436 추천 121 댓글 211

7cea8173bc876ff438ed98bf06d60403cc11ff58242b7e7a9d

직구가 더 싸네? 한국 게 안 팔리네?

그러니까 직구를 금지해야겠다 이런 논리에 입각한 졸속 행정이다

첫째,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냥 중국식 국가 개입 독재이다

시민의 자유 그리고 소비자의 자유를 무시하고

제한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정책이다

둘째,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등쳐먹겠다는 건 바가지다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산주의식 해법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산주의식 해결이 아닌

기술력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에게 필요한 건 자국민을 등쳐먹는 택갈이와 카르텔이 아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자유를 거부한다

윤석열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10조

121

고정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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