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에게 즉결심판 권한 부여 검토

교도소장에게 즉결심판 권한 부여 검토앱에서 작성

교갤러(1.250) 2024.09.19 18:49:19

조회 12120 추천 104 댓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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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1180?sid=102

법무부가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만 갖고 있는 ‘즉결심판청구권’을 교도소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행위가 급증<서울신문 8월 28일자 보도>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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