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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피해 손배소 첫판결"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해라
- 관련게시물 :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https://naver.me/5kxLZ9v0 [속보] '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naver.me오해가 있어보여서 추가기사https://naver.me/xpBPudPL [속보] 시민들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naver.me- 속보 ‘국민이 이겼다.. 윤 대통령, 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나라맞노- 속보] 윤 전대통령, 전국민재난지원금 10만원 선별지급-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5072?sid=102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n.news.naver.com[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6천6백만 년 후 미래 진화한 동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6천6백만 년 후 미래 변화한 지구 환경과 동물의 진화를 과학적인 이론에 맞춰 연구한 전시를 보고왔음 (벌써 딱 한 달밖에 남았다길래 후다닥 다녀옴)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진화는 돋보이진 않았지만 나름의 과학적인 시나리오를 읽어보니 꿀잼이었음 6천6백만 년 후 미래 지구의 해양, 숲, 습지, 사막, 분지, 화산섬, 대공동 등 여러 환경을 가정하고 환경별로 다양한 동물의 진화적 양상이 나타났음 시작은 기존의 1차~5차 대멸종으로 환경과 생명의 변화를 되새겨보는 공간임 전시의 배경이 되는 6차 대멸종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대체로 전시의 교훈으로 인간에 의한 환경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으로 볼 때 인류 때문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닌가 싶었음 해양 존의 돌고래가마우지(좌)와 바다악어(우) 지구는 다시 판게아가 형성되어 살 던 곳이 바다가 된 가마우지와 악어는 바다환경에 적응하여 해양포유류처럼 해양조류와 해양파충류로 진화함 아마 저 지느러미는 날개나 팔다리가 변한 상사기관임 생각보다 모형의 조형이 디테일하다! 생태계는 시간대가 중요해서 각 존마다 시간이 설정됨 숲 존은 깊은밤 야행성 동물들의 모습이 돋보였고 이 전시의 제일 예쁜 하이라이트 공간이었음 반면 습지 존은 새벽녘 해가 떠오르는 물가의 느낌 늑대악어거북과 폭군거위의 대치상황(좌) 무지개길달리기새와 검은숲늑대의 사냥(우) 단순히 모형을 세워놓는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 동물들이 서로 얽혀있는 시나리오대로 씬이 연출됨 예를들어 폭군거위의 강한 부리에 살아남기위해 늑대악어거북이 크고 단단해졌다든가~ 진화가 포켓몬 디지몬처럼 변하는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생태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과정임을 수렴진화, 공진화, 의태 등 진화이론에 맞춰 철저히 설계됨 사막 존의 낙타처럼 혹이 생긴 사막혹등삵(좌) 화원분지 존의 어우러사는 미래 초식동물들(우) 화산섬에서 불에 타죽은 시체를 노리는 미래생물들 대공동의 고립된 환경에서 빙하기-해빙기-갈수기-우기 독자적인 4계절이 형성된 먹고 먹히는 생태계 마지막 내가 미래동물을 상상해보는 영상 공간인데 핑크빛 사막 푸른 초원, 몽환적인 숲의 환경이 돌아가며 내가 직접 상상한 미래동물을 조합해서 띄울 수 있음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공간임 미래동물 전시가 이제 딱 한 달 남았다고하니 관심있으면 방문해보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수다팝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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