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친자불일치 세계 1위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한데
진지하게 각잡고 찾아보았다
https://www.courts.go.jp/app/files/toukei/238/012238.pdf
https://www.courts.go.jp/app/files/toukei/238/012238.xlsx
자료링크
2
먼저 이 자료는 2018년 중 자료 집계 정리
2020년에 발표한건데 이게 최신이더라
3
가사심판사건의 수리, 기제, 미제절차별 사건별 건수 전가정법원 이라고 써있다
전 가정법원 전국 ㅇㅇ
내가 이런거 자꾸 확인사살하는 이유가 개소리 차단을 위한거 양해바람
4
이거 왜 화질 구지야?
일본법은 한국법이랑 유사하고 저 두개가 친자부인하는 소송임
한국 집계 역시 저거랑 같은 법 두개를 합친 숫자
2018년1345건이라고 보면돼
5
일본자료도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하면 1345
한국은 2018년 4927
계산하면 3.66배 일본 결혼 숫자가 한국보다 3.2배정도라서
그냥 3배로 하면 10.9배 11배다
11배
재밌는건 일본은 결혼 증가 감소에 따라서 친자불일치소송이 같이 증가 감소하거든
6이게 일본 10년전 자료고 빨간칸이 친자부인 법 두개임 계속 감소추세
한국은 결혼은 계속 감소중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외국여자 만나자 그냥..
이거 정리하느라 2시간 걸렸는데 실베 좀 보내주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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