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 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 계약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공약인 기본금융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지난 3일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한 뒤 이날 기본금융까지 발표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자신의 상징인 ‘기본 시리즈’ 공약을 모두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며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 대출권’을 설명하며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인 약 900만원보다 높은 1000만원을 최대 한도로 내걸었다. 금리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예금 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도 무효화하겠다고도 했다. 악덕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도 “경제성장율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그에 따라 정부 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본금융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국가 전체 복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재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오리나 너구리를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며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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