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승준 입국허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 했는데

마인츠05

2020.12.02 12:18:08

조회 6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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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승준 입국허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 했는데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어기면서 계속 입국불허 하고 있음?

누가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사실임?

사실이라면 저거 위법행위인데 행정부가 대놓고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위법을 저지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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