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함께 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pong 2006.10.28 20:05:54

조회 146 추천 0 댓글 1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들어가는 글 1장 총론 1.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 민주적 사법개혁 편집부 2.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국순옥 3.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 문준영 4. 사법부의 과거청산 이재승 5. 사법 과거청산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이창수 2장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 1. 재판에서의 민중참여 이호영 2. 형사배심제도 윤영철 3.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참심제 남동현 4.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배심제 이용렬 5.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문흥수 6. 법조일원화와 하급심 강화 김도현 7.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도 양윤석 8. 법관 임용 및 인사제도와 개선방안 김도영 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사법민주화 송기춘 10. 검사동일체 원칙의 철폐 이호중 11. 검찰인사 개혁방안 김희수 1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극복방안 조수진 13. 법조비리와 법조인 징계제도 오병두 14. 판ㆍ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오동석 15. 군 사법개혁 최관호 3장 사법서비스의 확대강화 1.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제도 이상수 2. 적정변호사 수의 문제 이상수 3. 공공변호사제도의 확충 최정학 4.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재판권공대위 5. 특허법원 관할집중 신운환 편집후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부록 :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및 해설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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