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나 지금껏 공부하면서 미처 생각못했던 아노미에 맞닥드렸어...

낄낄 2006.10.30 00:06:08

조회 400 추천 0 댓글 8

도대체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뭐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뭐야...?? 지금껏 고의.과실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과실범에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책임요소... 이렇게만 판박이 처럼 알아왔는데.. 오늘 그동안 미쳐 생각치 못한 저 문제를 대변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워... 이재상, 신호진 책에는 설명이 없고... 이인규 책에 찔끔 언급만 해 있는데 심히 부족해... 특히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야, 아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야?? 형들 도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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