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퀴즈) 형소법 11~15

(숫자 퀴즈) 형소법 11~15앱에서 작성

카이사르

2018.02.22 20:58:32

조회 156 추천 0 댓글 6

11.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12.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13.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14.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15. 판결정정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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