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새아빠에게 성폭행당했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범죄를 방조했던 친엄마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6년 동안 새아빠에게 성폭행당했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범죄를 방조했던 친엄마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새아빠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피임약 먹여.. 수년간 성폭행 계부 → 의붓딸 극단적 선택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을 명령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인 B 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까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의 친모 C 씨와 2016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B 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다. 2019년부터는 B 양과 같은 집에 살면서부턴 노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라고 겁을 주고 외출을 금지했다. B 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모 C 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했다.
A 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인 B 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까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견디다 못한 B 양은 친모 C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라는 답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 양은 따로 살던 친부를 찾아 A 씨 범행을 신고했다.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C 씨는 B 양에게 고소 취하를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에 따르면 C 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라고 적어 놓는가 하면 B 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라며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 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3일 내린 판결이 12일 확인됐다. B 양은 지난 5월 A 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온 B 양은 A 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B 양을 지속해서 성폭행했다. A 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B 양이 2주에 한 번 친모 C 씨를 만나러 올 때 B 양을 추행했고 성폭력은 반복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B 양의 친모인 C 씨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자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B 양도 A 씨에게 의존해 생활했다. A 씨는 한동안 떨어져 살아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있는 B 양의 심리상태를 파악·이용했고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를 억압했다.
A 씨는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된 2019년부터 더욱 노골적이고 자주 성폭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았다. 가족과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반항과 저항을 체념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인 B 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B 양과 친모 C 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B 양은 A 씨가 저지른 성폭행을 친모 C 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C 씨는 B 양에게 애교를 부리며 A 씨 비위를 맞출 것을 종용했다.A 씨는 징역 25년이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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