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없는 편이 낫다’ 코인베이스 CEO, 가상통화규제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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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없는 편이 낫다’ 코인베이스 CEO, 가상통화규제법안 비판

코박

2026.01.19 11:00:00

조회 2059 추천 3 댓글 9

미국 암호화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미 상원 은행 위원회가 심의 중인 암호화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X에 대한 게시를 통해 이 법안에는 업계 혁신을 저해하는 '너무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스트롱이 우려를 나타내는 주요 문제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주식을 블록체인에서 취급하는 "토큰화"가 사실상 금지된다.

둘째, DeFi(분산형 금융)에 대한 금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개인의 금융기록에 무제한으로 액세스 가능하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셋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이 축소되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종속되는 형태가 됨으로써 혁신이 정체된다.

그리고 넷째, 스테이블 코인 보유에 대한 보상(수익률)이 금지되어 은행에 의한 경쟁 배제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는 상원 의원들에 의한 합의 형성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초안은 현재 유지보다 실질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악법이 성립할 정도라면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보다 좋은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계속 싸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 자산이 다른 금융 서비스와 대등한 입장에서 취급되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업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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