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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실화 김부겸 부부의 문1란한 자동차생활
ㅎㅇ오늘은 김부겸 부부의 문란한 자동차생활을 재조명할 것이다이 논란은 2021년 김부겸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을 때 논란이다김부겸 본인과 마누라가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동차 압류를 32번이나 당했다는 것이었다김부겸 본인은 3차례에 걸친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한 적이 있으며마누라는 더하다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차를 소유하고 있는 갤럼들은 알겠지만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매달 자동차세 등을 꼬박꼬박 내야한다하지만 자동차세를 안 내고 버젓이 운행하는 것을 당연히 막아야할 터자동차세나 과태료가 2번 이상 밀렸을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 버리는데....바로 이렇게 말이다이사진은 지난 12월 사진인데차주 망신살 뻗치길 바라는건지 영치증에 체납된 금액까지 적어놓고 갔다 ㅋㅋㅋㅋㅋ다만 이렇게 해도 밀린 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는 일은 거의 없다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차량이 방치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저 차는 다음날 가보니 번호판 돌려받은 상태였다)만약 이렇게 계속 방치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자면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6.]이 법에 따르면 단순 방치행위도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 공공도로일 경우견인차량 보관소로 가버린다ㅠ그게 대체 무엇이냐저런식으로 방치된 차량이나 불법주차 단속에 걸린 차들이 가는 곳이다아무튼 다시 김부겸 부부의 차량 압류 논란을 더 얘기해보면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대충 넘어가고 결국 임명되었다고 합니다끝
작성자 : 디시최연소고닉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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