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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갤뉴스] 위대 원년 저지대 내각 구성 협상 현황

ㅇㅇ(116.37) 2017.06.02 17:25:23
조회 1867 추천 23 댓글 8
														

이 기사는 #위대 원년 전신월(3월) 16일, 저지대 총선 사실상 종료의 후속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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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 원년(A.U. 24년) 총선 결과-대략 정치 스펙트럼 순으로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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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3년(A.U. 19년) 총선 결과-자유민주국민파와 노동파의 연정, 제칠월(9월) 총선 이후 두 달만인 제구월(11월)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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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1년(A.U. 17년) 총선 결과-자유민주국민파와 기독교민주파의 소수내각(+자유파의 지원), 여신월(6월) 총선 이후 네 달만인 제팔월(10월)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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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5년(A.U. 13년) 총선 결과-기독교민주파와 노동파, 기독교연합파의 연정, 제구월(11월) 총선 이후 세 달만인 다음 해 개화월(2월)에 구성되었다>



자유민주국민파-민주66파-기독교민주파 중심으로 연정 협상 중


제4 연정 파트너 첫 후보였던 녹색좌파와는 협상 결렬... 이민 문제·기후 변화 대응·소득 불평등 입장이 결정적


기독교연합파·사회파·노동파 부상... 사회파·노동파는 사실상 보이콧, 기독교연합파가 가장 가능성 있으나 민주66 반대로 난항 예상


지난 전신월(3월) 이후 여신월(6월) 현재까지 저지대 내각 구성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민주국민파-기독교민주파-민주66파의 연정은 현재까지는 일단 비교적 안정적이고, 네 번째 연정 파트너가 관건이다.


첫 번째 제4파트너 후보로는 기사에서도 예상한 대로 녹색좌파가 간택되었었다. 그러나 녹색좌파 영수가 협상 돌입 이전부터 자유민주국민파와의 정책적 차이로 인해 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공언한 바와 같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저지대 방송 공사(NOS)는 "노동 시장 개편, 법 집행을 위한 투자, 양로원에 대한 지원 증대는 각 파들 간에 동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민 정책, 소득 분배, 기후 변화, 의료 윤리 문제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결국 모신월(5월) 15일, 첫 번째 연정 구성 협상이 결렬되었음이 선언되었다. 결정적 사유는 예상대로였다. 보도는 주로 이민 문제를 결렬 사유로 주목하였고, 녹색좌파 관련자들은 기후 변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이유로 꼽았다.



녹색좌파와의 결렬 이후 현재 주요 3당은 두 번째 제4파트너 후보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지 못해, 일각에서는 세 당의 연정 자체도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는 상황이다. 중도우익으로 분류되는 자유민주국민파와 기독교민주파는 같은 오른쪽인 기독교연합파를 입각시키길 바라고, 중도로 분류되는 민주66파는 중도좌익-좌익인 노동파나 사회파를 참여시켜 내각의 균형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모양새다.


민주66파에게는 불행하게도, 노동파와 사회파는 모두 연정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파는 이전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한 번에 29석을 잃고 창당 이래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군소정당으로 내려앉아, 지난 정부에서 자유민주국민파와 연정하면서 잃은 선명성을 필사적으로 재취득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식적으로 그 어떤 연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사회파는 창당 이래 단 한 번도 연정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선명성만이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파는 연정 참여 조건으로 제1당인 자유민주국민파의 연정 배제라는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기독교민주파가 자유민주국민파 없는 연정을 거부하고 있고 사회파를 포함한 모든 파가 자유파와의 연정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국민파 없는 연정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보이콧의 강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자유민주국민파와 기독교민주파가 선호하는 기독교연합파의 입각이 유력하나, 민주66파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라는 단어를 내지는 않았으나, 완곡한 어조로 기독교연합파와의 연정을 "매우 어렵게 여긴다"라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이유로는 1.기독교연합파와 안락사 문제와 같은 의료 윤리 정책에서 의견을 합치하기 어려운 점, 2.기독교연합파를 참여시킬 경우 연정에서 좌파 측의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는 점, 3.기독교연합파의 의석이 너무 아슬아슬하여(정확히 과반, 1석만 상실해도 과반 붕괴) 정국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연정이 되는 점을 꼽았다.


현실적으로는 기독교연합파나 민주66파가 뜻을 어느 정도 접고 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여러 차례의 모색을 거치면서 녹색좌파가 다시 부상하거나, 갈등이 심할 경우 세 당만이 소수 내각을 구성하거나, 갈등이 아주 격화될 경우 아예 세 당의 연정도 붕괴, 총선이 다시 치뤄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세 달 째로 접어든 이번 내각 구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 것은 아니다. A.U. 19년 총선은 두 당의 대연정으로 두 달만에 구성되었지만, A.U. 17에는 네 달 간이나 모색한 후에 결국에는 소수 내각으로 귀결되었다. 세 당이 연정에 참여한 A.U. 13년에도 세 달이 걸렸다.


한편 새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현재, 정부에는 여전히 총선 이전의 자유민주국민파-노동파 연정의 대신들이 집무 중이다. 무정부 상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윾갤뉴스 조피 폰 데어 팔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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