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두 달간 '새 사건'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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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배당 중지 신청...재판 심리 속도 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는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 새 사건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이 역시 1심 선고 뒤 두 달 만에야 진행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형 집행이 끝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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