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주가조작하면 영원히 감옥"… 7월부터 '최대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31 14:02:48
조회 907 추천 2 댓글 13

자금세탁액 비례 형량 결정...허위 재무제표 엄벌




[파이낸셜뉴스]주가조작과 자금세탁 범죄 등 엄벌 필요성이 제기된 범죄 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권고 형량을 높인 새 양형기준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의결된 각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홈페이지 공개 절차를 거쳤다. 지난 2월 27일에는 공청회를 열었고, 지난 3월 6일에는 법학계·언론계·교육계·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그간 접수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심의해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새 양형기준은 자금세탁범죄를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의 범행자금 조달과 범죄수익 은닉·가장에 쓰이는 '핵심수단'으로 보고 엄벌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개 대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하도록 유형을 나눴고, 나머지 범죄군은 액수 또는 규모의 증대를 특별가중인자(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규정했다. 보이스피싱·뇌물·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원인이 되는 전제범죄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역시 일반가중인자로 구체화했다.

증권범죄도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이익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서 감경 5~9년, 기본 7~12년, 가중 9~19년을 권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이 적용되면 상한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진다. 이는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가볍게 하는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형량 상한을 최대 2분의 1까지 추가로 높이는 것이다.

또 외부감사법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를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법정형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했다.

다만 증권범죄에서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일부 강화됐다. 관광진흥법상 무허가 카지노업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됐고, 홀덤펍 등 유사카지노업 처벌규정은 2024년 신설돼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새로 뒀다.

이른바 선고 직전 형을 깎기 위한 '기습 공탁(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돈을 맡기는 제도)'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양형위는 전체 범죄군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또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피도록 정의 규정을 손봤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점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양형위는 오는 5월 11일 다음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밤마다 윗집 부부와 은밀한 관계 가진 아내에게 "남편도 같이.."▶ 유부남 심리상담사와 성관계 맺은 30대女, 상담사 아내가.. 반전▶ 계곡에서 사망한 대기업 연구원 남편, 아내는 내연남과..▶ 생활고 루머에 놀란 가수 김장훈, 대치동 사는데 월세가..▶ 신화 이민우 결혼식에 불참한 신혜성, 김동완 발끈 "왜 자꾸.."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7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인맥 관리 잘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30 - -
24343 김병기 5시간 조사 받고 귀가…'공천헌금 의혹' 추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7 0
24342 '채용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6 0
24341 尹 "호위함 수주 고려해 이종섭 출국"…'범인도피'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7 0
24340 헌재, 재판소원 48건 각하…2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 0
24339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 0
24338 檢, '쯔양 스토킹·협박' 김세의 보완수사 끝에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5 0
24337 [속보]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 0
24336 [단독] 'N번방' 수법 베낀 텔레그램 '박제방' 기승…포로·냄비·암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572 2
24335 [단독] 경찰, 전한길 내달 1일 추가 소환…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6 0
24334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구속 갈림길...이르면 이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1 0
24333 산적 미제 사건으로 기능 마비된 검찰청... 중수청 연착륙 악영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2 0
24332 "무혐의 입증할 것" 김병기, 20일 만에 4차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0 0
24331 앞으로 약물운전 시 '최대 징역 5년'…4월부터 특별단속 돌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2 0
24330 강변북로서 추돌 후 도주한 현직 경찰관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1 0
24329 경실련 "지방의회 '깜깜이식' 해외출장 여전…심사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1 0
24328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 임직원 유죄 확정..한샘 전 회장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0 0
"주가조작하면 영원히 감옥"… 7월부터 '최대 무기징역'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907 2
24326 금값·물가 상승에 범죄 증가 '촉각'…경찰, 강·절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4 0
24325 서울경찰청, 퇴직경찰관 투입해 '가정폭력·스토킹' 사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1 0
24324 군경TF, '北무인기 관여'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등 3명 검찰 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3 0
24323 "광주학살 규탄" 유인물 뿌린 청년들…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9 0
24322 "AI 허위 법령으로 소송 지연시 소송비용 부담시켜야"...TF 제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5 0
24321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여행가방에 시신 넣어 야산 유기 시도한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8 0
24320 눈 풀린 여성 보고 112 신고했는데…'범죄자' 취급 남성의 분노 [ [2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490 3
24319 재벌과 사모펀드와 로펌 그리고 개미 [이환주의 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50 0
24318 '관저 이전' 건설사측 "대통령실, 감사원에 허위 답변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8 0
24317 "내 남친 건드렸냐, 죽인다"...동기 때리고 욕설 쏟아낸 대학생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40 0
24316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부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9 0
24315 한양여대 잇따른 화재로 100명 대피...경찰, '방화 가능성'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6 0
24314 홍대 인형뽑기방 5곳 턴 10대 일당 검거…현금 1600만원 훔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9 0
24313 '전분당 담합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1일 구속 갈림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9 0
24312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한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35 0
24311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검찰 수사팀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5 0
24310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의원 무혐의 불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3 0
24309 [단독] '채용연계' 인턴 25% 돌연 종료... 대웅 "진로 모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31 0
24308 “매운 건 못 먹던 6살 아들…” 34년 전 ‘그날’에 멈춘 72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30 0
24307 전장연, 서대문역 버스정류장 점거 시위…출근길 버스 운행 지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2 0
24306 변호사들이 인정한 '우수 수사관' 14명…적법절차·공정성 인정받아 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8 0
24305 아파트 공시지가로 증여세 냈는데...法 "시가로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4 0
24304 아동권리보장원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신뢰 회복에 전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8 0
24303 어도비가 2.5조에 인수한 ‘셈러시’, NPR과 손잡고 한국 상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387 0
24302 "내 집 꿈꾼 게 죄인가요"… 150억 날린 광진구 지주택의 '소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37 0
24301 방콕 5성급 호텔 반값? 여름휴가 망친 '가짜 숙박권'[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36 0
24300 '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재판 시작...오동운 공수처장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069 4
24299 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신고 시 형사처벌 면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35 0
24298 스토킹 위험 커지는데...법원 고강도 잠정조치 인용은 '절반 안팎'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81 0
24297 "뇌물 반환했으니 무죄?"… '얇은 기록' 뒤집은 6년차 박달재 검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41 0
24296 [르포]기름값 2000원 공포에 "미리 넣자" 행렬…운송업자 "시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46 0
24295 "재건축조합 아파트 건설 위한 토지매입 비용도 '취득세' 과세 범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32 0
24294 검찰,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로 큐텐 경영진 8명 추가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756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