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활동지침 공개하라"…'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일부 승소 확

파이낸셜뉴스

2025.04.20 09:51:53

조회 8621 추천 4 댓글 38

"수사 절차 적법성 확인 필요" 주장하며 정보공개 요구
1심 이어 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 비해 2심은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1심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4조 2항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중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7조는 물론 6·11조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보가 '국정원 또는 그 하부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나 인력의 존재를 전제·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정보가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정보원법 제8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6·7·11조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국정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아내, 암 투병 끝 사망" 뉴스 당사자 등장 후...▶ "다른 男과 성관계 숨소리다" 촉 발동한 남편 사연 ▶ 20살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김앤장 변호사, 반전 근황 ▶ "이재명 아들" 소문...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주목 ▶ 정신질환 25살 아이돌 출신, 실종 3개월 만에 시신으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417180302696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69	국내 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8:10	6	0
24068	"학교폭력·범죄 없는 세상 위해"...성동경찰, 등굣길 안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17:41	5	0
24067	대한변협 "중수청 등 수사기관 역량 강화 위해 법조인 수사업무 주도해	파이낸셜뉴스	17:04	5	0
24066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파이낸셜뉴스	16:55	8	0
24065	'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2]	파이낸셜뉴스	16:52	61	0
24064	바리케이드 갇힌 소녀상 언제 나오나…위안부 모욕집회 다시 '꿈틀'	파이낸셜뉴스	16:45	6	0
24063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파이낸셜뉴스	16:41	5	0
24062	'사법 3법' 내일 공포… 40년 만의 대격변, '법왜곡죄·재판소원'	파이낸셜뉴스	16:27	5	0
24061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이르면 내달 28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16:24	5	0
2406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재판 본격화...韓 "폭동 가담한 적	파이낸셜뉴스	16:04	5	0
24059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입건...본격 수사	파이낸셜뉴스	15:58	6	0
24058	경찰청-한국농구연맹, 범죄예방·안전 관람 문화 조성 '맞손'	파이낸셜뉴스	15:00	9	0
24057	"전쟁 나서 못 보낸다" 통할까… 법무부가 밝힌 호르무즈 봉쇄 대응	파이낸셜뉴스	14:43	22	0
24056	율촌·SAS·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3자 MOU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3:44	10	0
24055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3:38	11	0
24054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검찰로…김병기 5시간 경찰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13:28	9	0
24053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모호한 '외교 기밀'	파이낸셜뉴스	12:58	11	0
24052	[단독]'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자 "무대 뒤서 성추행" 고소..	파이낸셜뉴스	10:30	20	0
24051	미얀마 범죄소굴 'KK파크' 실체 드러났다...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파이낸셜뉴스	10:00	18	0
24050	김병기 3차 조사 출석 '뇌물수수·차남 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9:43	10	0
24049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9:04	13	0
24048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8:55	13	0
24047	[사건실화]"기회 줄 때..." 10대들 공포에 떨게 한 20대 남녀 [4]	파이낸셜뉴스	03.10	868	1
24046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檢,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0	18	0
24045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0	45	0
24044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낙인찍어 기소… 대법서 내린 반전은?	파이낸셜뉴스	03.10	16	0
24043	'쿠폰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검찰, 강제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3.10	17	0
24042	끊이질 않는 '검찰개혁' 내홍...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	파이낸셜뉴스	03.10	15	0
24041	현직 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부 자성과 쇄신 필요…曺 결자해지해야"	파이낸셜뉴스	03.10	16	0
24040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 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파이낸셜뉴스	03.10	17	0
24039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0	14	0
24038	"법원 재판이 헌법과 다를 경우 바로잡아..헌법 통일성 보장"	파이낸셜뉴스	03.10	13	0
24037	경찰, 전한길 고발 '안귀령 계엄군 총기탈취' 사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03.10	19	0
24036	정신질환 '응급입원' 급증…경찰 '정신응급 대응팀' 확대	파이낸셜뉴스	03.10	14	0
24035	공수처, 수사관 채용 돌입..."수사인력 정원 채울 것"	파이낸셜뉴스	03.10	16	0
24034	'무료 상담'도 징계 대상? 치열해진 법률시장 속 '엄격 규제' vs	파이낸셜뉴스	03.10	18	0
24033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대표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0	15	0
24032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음주운전 도주…이재룡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3.10	15	0
24031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파이낸셜뉴스	03.10	20	0
24030	檢, '수유동 식당 칼부림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03.10	20	0
24029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장 대상 지휘부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03.10	20	0
24028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 쉽게"..법무부 외국어 표준계약서 배포	파이낸셜뉴스	03.10	21	0
24027	범죄 피해자 유족 안전망 강화.. 구조금 하한 약 5배 인상	파이낸셜뉴스	03.10	23	0
24026	"세금이 더 나왔네요" 경리의 수상한 보고[사건 실화]	파이낸셜뉴스	03.10	569	0
24025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약물 전달 의혹…경찰, 간호조무사 병원 압수	파이낸셜뉴스	03.09	70	0
24024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내달 20일 1심 변론종결	파이낸셜뉴스	03.09	26	0
24023	동물원 '먹이주기·만지기' 금지됐지만…"교육 명목 학대 여전해. 상시	파이낸셜뉴스	03.09	45	0
24022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9	75	0
24021	경찰, 포르쉐 '약물 운전'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9	70	0
24020	시민단체, 방송인 김어준 경찰 고발…"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9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