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통제’라는 유령, 배달앱 상한제는 정당한가[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파이낸셜뉴스

2025.07.19 07:00:17

조회 8510 추천 2 댓글 23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연일 언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대중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장 유력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이 단순명쾌한 구상은, 언뜻 보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해결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고위험 전략’으로 평가받아 왔다. 과거 유사한 가격 통제 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양가상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등 모든 사례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의 교훈을 똑똑히 목격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의 다른 가격 규제 정책들에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명분이라도 존재했지만, 유독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그 법적 근거마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과연 이 정책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일까, 아니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위헌적인 ‘가격 통제’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일일까?
우리는 같아 보이는 규제라도 그 법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냉철하게 구별해야 한다. 주요 가격 통제 정책들의 법적 기반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그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표에서 보듯, 다른 규제들은 각자의 특수한 법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 대상이 주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에 한정되어 사업 자체에 이미 공공성이 내재돼 있다. 주택은 토지와 결합돼 그 공급이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재화의 특수성을 가진다. 바로 이 때문에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는 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과도한 할인 경쟁이나 지원금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쟁법적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장 자주 비교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역시 국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보완적 조치다. 국가가 법으로 의무를 부과했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의 협상력 약화를 보호할 정책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앱의 경우는 이 모든 전제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법도 음식점주에게 특정 배달앱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용은 전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만약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이는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독 배달앱이라는 특정 산업만 콕 집어 ‘가격 상한’이라는 특별한 규제를 직접 가하려는 시도는 법적 형평성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사적 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가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발상이다.

법적 정당성의 취약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책이 불러올 명백한 경제적 부작용이다. 과거의 여러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경제적 압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다른 약한 고리로 그 부담을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반드시 유발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법으로 묶인 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수익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무료배달’과 같은 경쟁의 산물은 자취를 감추고, ‘플랫폼 이용료’나 ‘서비스 수수료’와 같은 새로운 비용이 신설될 수 있다. 또한, 음식점들을 상대로는 광고 상품 구매를 더욱 압박하거나,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보수 체계를 개편하여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결국 수수료 인하의 혜택은 다른 비용의 증가로 상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다른 입점업체, 그리고 라이더에게 전가된다. 이는 혁신의 샘물이 마르도록 우물에 소금을 뿌리는 셈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계획자’가 아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돕는 ‘유능한 정원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원사는 정원의 꽃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할 뿐, 꽃의 색깔이나 나무의 모양을 강제로 정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모든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분리해 고지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호응을 얻기 위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격 통제의 유령을 불러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부작용이 명백한 수수료 상한제라는 ‘단기 처방의 유혹’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선택하는 지혜를 새 정부에 기대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아내 "하루 7번도 했다" 레전드 정력男 누구 ▶ 정우성 '혼외자' 파문 8개월 만에 근황, 손에 든 것이...▶ 교회 시설서 영아 시신 796구 발견 "강간 등 이유로.."▶ 김건희 역할 배우 김규리, 무당 의상 입고..사진 공개 ▶ '긁지 않은 복권' 105kg 여고생, 살 빼니 '당첨' 미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22981	전국에 눈 오는 주말..지역 따라 시속 70km 강풍도	파이낸셜뉴스	10:26	4	0
22980	법원, 尹 결심공판 13일 추가 지정…심야 논란에 구형 연기	파이낸셜뉴스	01.09	13	0
22979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출석한 노소영 '묵묵부답'…'신속심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01.09	14	0
22978	일본서 치료받을 수 있다며 '희망고문'…임종 사흘 전 벌어진 의료알선 [1]	파이낸셜뉴스	01.09	19	0
22977	'김경 12일 귀국' 예정…경찰, 즉시 출국금지·조사 방침	파이낸셜뉴스	01.09	11	0
22976	[속보] 김경,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귀국…경찰 '조사 조율'	파이낸셜뉴스	01.09	13	0
22975	[종합]"우두머리 사형" VS "계엄 합법" 尹 내란죄 구형 앞두고 [46]	파이낸셜뉴스	01.09	172	0
22974	법무법인 지평, 연 매출 1500억원 돌파..분야별 전문화·협업 집중	파이낸셜뉴스	01.09	12	0
22973	'김병기 배우자 법인카드 수사 무마' 의혹...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파이낸셜뉴스	01.09	15	0
22972	김경 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 자술서 제출…"1억원 건넸다 반환"	파이낸셜뉴스	01.09	11	0
22971	[속보] 김경, 경찰에 '강선우 1억원' 혐의 인정 자술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01.09	11	0
22970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첫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9	13	0
22969	尹 내란 결심공판, 尹측 6~8시간 최후진술 예고...장시간 심리 불	파이낸셜뉴스	01.09	14	0
22968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09	12	0
22967	아들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아버지, 현행범 체포 [11]	파이낸셜뉴스	01.09	927	8
22966	경찰·관세청·국정원, 총기 반입 19명 송치…"사제총기 뿌리 뽑는다"	파이낸셜뉴스	01.09	22	0
22965	경찰, 이혜훈 후보자 '갑질 의혹'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9	19	0
22964	전 동작구의원,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9	18	0
22963	윤석열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입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참석	파이낸셜뉴스	01.09	29	0
22962	경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당시 국정원장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1.09	22	0
22961	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앞두고 법원 앞 맞불집회 열려	파이낸셜뉴스	01.09	30	0
22960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13일 구속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1.09	21	0
22959	내란 정점 尹, 오늘 형량 나온다..특검 사형 구형 여부 관심 [37]	파이낸셜뉴스	01.09	582	2
22958	대학동문 코로나 의심해 진료기록열람서 위조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09	31	0
22957	"그만 좀 울어라" 키우던 고양이 꼬리 자르고 죽게 한 30대	파이낸셜뉴스	01.08	31	0
22956	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08	21	0
22955	김경 서울시의원 통신자료 확보 착수…경찰 "증거인멸 우려 고려"	파이낸셜뉴스	01.08	26	0
22954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사건 보완·재수사 요청	파이낸셜뉴스	01.08	23	0
22953	'수사2단 설치' 노상원 항소심, 오는 27일 변론 종결 예정	파이낸셜뉴스	01.08	22	0
22952	경찰, '오송역 폭파 암시' 게시글 작성자 검거	파이낸셜뉴스	01.08	28	0
22951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약물운전…"구체적 규정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01.08	30	0
22950	내란 특검, 尹 구형 앞두고 최종회의..사형 or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08	27	0
22949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영장전담부' 구성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파이낸셜뉴스	01.08	25	0
22948	검찰은 ‘특화 개업’·경찰은 ‘러브콜’…형사소송체계 변화의 명암	파이낸셜뉴스	01.08	26	0
22947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4명, 13일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1.08	27	0
22946	"설날만큼은 가족과 함께" 택배노조, 쿠팡 명절 휴식권 보장 촉구	파이낸셜뉴스	01.08	27	0
22945	'갈 곳 없는' 檢 전관, 중대재해 내세워 활로…전관 불황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1.08	24	0
22944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계기…오늘부터 도검 소지 문턱 높아진다	파이낸셜뉴스	01.08	28	0
22943	서울 목동열병합발전소 배관 폭발...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1.08	26	0
22942	'김병기 호텔 오찬’ 박대준 쿠팡 전 대표...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1.08	25	0
22941	전 동작구의원,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8	23	0
22940	증가하는 '로펌의 전경 영입'..."수사권 조정 따라 지속될 것"	파이낸셜뉴스	01.08	27	0
22939	'여론 조작 혐의' 신영대 민주당 의원직 상실..대법서 유죄	파이낸셜뉴스	01.08	33	0
22938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임종성 휴대전화 등 포렌식 착수	파이낸셜뉴스	01.08	25	0
22937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범죄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7]	파이낸셜뉴스	01.08	683	0
22936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대법서 유죄	파이낸셜뉴스	01.08	42	0
22935	법무법인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사상 첫 1000억원 돌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08	24	0
22934	김태훈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부장 첫 출근..."지위고하 막론, 좌고우	파이낸셜뉴스	01.08	21	0
22933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07	37	1
22932	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中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01.07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