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0여명이 사지 잡고 끌어내려 해...바닥에 떨어지기도"

파이낸셜뉴스

2025.08.07 15:20:56

조회 6871 추천 1 댓글 52

"형집행법 100조 등 위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7일 오전에 있었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 시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팔·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특검팀 사무실까지 인치하려고 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인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사지를 잡는 등의 물리력을 사용해 윤 전 대통령이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져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며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검팀 등의 이같은 영장 집행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형집행법 제100조에 규정된 7가지의 경우에만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들 7가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도 근거로 들었다.

또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인치를 시도한 사례는 이날의 사례가 유일무이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에 대한 강제 인치가 이뤄질 때 물리력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씨의 경우 교도관이 설득해 최씨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인데, 미리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하려고 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형사적으로 강요죄이고,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조치 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 최소산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며 "전국에 있는 모든 재소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 이같은 인권 침해적 조치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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