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 우려 무겁다...사법제도 개편, 올바른 방향 노력"[신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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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재판으로 신뢰 회복…회생법원 확대·전자소송 고도화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행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제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 비판과 사법 개혁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한국 사회를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새해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도 사법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회생법원 확대와 재판 접근성 강화를 제시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 개원, 사법서비스 전자화 등을 통해 국민의 보다 편리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께서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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