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날라오는 4가지 위험한 운전 습관 어린이보호구역 17만 원, 뒷좌석 안전띠 6만 원 안일함이 부르는 무거운 책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부산 수영경찰서 자주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든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분명 조심했는데 재수가 없었다’고 넘기기 쉽지만,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하면 금전적 부담은 물론, 자신의 운전 습관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다. 특히 그 습관이 가장 취약한 이들을 겨냥할 때, 법의 잣대는 훨씬 엄격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퇴근길이나 주말, ‘아이들이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일반 도로와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보통 30km/h)를 20km/h 이내로 초과해도 과태료 7만 원, 20~40km/h 초과는 10만 원, 40~60km/h 초과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60km/h를 초과하여 질주한다면 과태료는 17만 원에 달한다. 이는 ‘단속 강화’라는 경고를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다.
황색 신호 위반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행자를 위협하는 또 다른 습관은 신호위반이다. 출근길 황색 신호에 ‘나까지만’이라는 마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행위는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까지 위반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자동차 안전벨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타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적발된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대표적이다. 특히 “뒷좌석은 잘 안 보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물론 모든 동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나 성인 동승자가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13세 미만의 아동이 동승했는데 안전띠(또는 6세 미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2배인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의 시선과 손을 빼앗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역시 심각한 위협이다. 정체된 도로에서 잠깐 SNS를 확인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는다.
최근에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 신고(안전신문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것이 상책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이처럼 위반 항목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두고 많은 운전자가 두 용어를 혼동하지만, 그 차이는 명확하다. ‘과태료'(벌점 X)는 무인 카메라 단속 등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되지 않았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반면 ‘범칙금'(벌점 O)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부과되며, 대부분 벌점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내면 벌점 없이 끝나지만, ‘범칙금’으로 전환 납부하면 금액은 소폭 줄어들 수 있으나 벌점을 받게 된다. 본인의 벌점 관리가 필요하다면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불법 주정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약 221만 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6천 건 이상이 적발된 수치로, 전국적으로는 수천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다. 도로 위에서 나와 타인의 생명,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반복되는 고지서는 운이 나빴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위험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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