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 선거사무원 폭행한 7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6.01.03 08:00:33

조회 1485 추천 8 댓글 73

사무원 목에 걸린 피켓 내리쳐...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성당 담벼락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B씨는 '지금은 이재명, 사전투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해당 후보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에게 다가가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수건으로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려 있던 피켓을 한 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 관계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폭력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호텔에서 하룻밤 보낸 남녀 3명, 다음 날 직원이 객실 들어가보니..▶ 둘째 출산 때 하반신 마취한 이시영, 깨어 있는데 의사들이..▶ 40억 자산가 전원주, 전재산 기부 선언한 이유 "남자한테..."▶ 가수 숙행과 '불륜 의혹' 유부남 사업가 "엘리베이터 키스는.."▶ 남편과 다투다 25층 콘도에서 추락한 아내, 수영장에서..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22919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위해 정부합동 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14:21	2	0
22918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	파이낸셜뉴스	14:12	2	0
22917	尹 '체포방해' 1심, 16일 예정대로 선고...尹 "추가 기일지정"	파이낸셜뉴스	13:45	2	0
22916	서울고법,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파이낸셜뉴스	12:40	4	0
22915	전장연 "지하철 연착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	파이낸셜뉴스	10:38	6	0
22914	서울고법 "대검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檢 '업무수행 곤란' 주장	파이낸셜뉴스	10:27	4	0
22913	NC 리니지까지 건드렸다...접속조작해 돈방석 앉았던 유튜버 최후는	파이낸셜뉴스	07:00	455	0
22912	"음주운전 버릇돼" 두번 걸리고 또 만취사고 낸 50대 '감옥행'	파이낸셜뉴스	01.06	12	0
22911	경찰, '통일교 로비 키맨' 송광석 전 UPF 회장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06	12	0
22910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재판부의 첫 사건은?	파이낸셜뉴스	01.06	9	0
22909	'과로사 은폐' 의혹 쿠팡…김범석 의장 경찰 고발인 조사 [3]	파이낸셜뉴스	01.06	130	1
22908	경찰,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핵심 인물 줄소환[종합]	파이낸셜뉴스	01.06	14	0
22907	'1500원 과자' 미결제한 재수생에 '절도죄'…헌재 "행복추구권 침 [6]	파이낸셜뉴스	01.06	213	2
22906	'교비 횡령 의혹'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1.06	11	0
22905	검찰, '진술 회유 의혹'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01.06	9	0
22904	화우,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전문가 3인 영입 [로펌 소식]	파이낸셜뉴스	01.06	9	0
22903	공수처, '전 정권 인사 표적감사 의혹' 최재원 전 감사원장 공소제기	파이낸셜뉴스	01.06	17	0
22902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강선우, 골든타임 놓쳐…지금이라도 구속수사"	파이낸셜뉴스	01.06	20	0
22901	통일교 신천지 합수부 구성 완료..검경 총 47명 규모	파이낸셜뉴스	01.06	17	0
22900	"기름값 못 내" 커터칼 꺼냈다...훔친 차 몰던 무면허 30대男 구	파이낸셜뉴스	01.06	21	0
22899	경찰청-신한금융, 민생금융범죄 예방 유공자 10명 표창	파이낸셜뉴스	01.06	17	0
22898	서울경찰, 전동킥보드·이륜차 법규위반 대대적 단속…"전 경찰서 동원"	파이낸셜뉴스	01.06	17	0
22897	경찰, 내란특검 압수수색…신용해 前 교정본부장 자료 확보 차원	파이낸셜뉴스	01.06	22	0
22896	백해룡 "합수단, 마약 조직원 회유해 진술 번복시켜...내 가족·지인	파이낸셜뉴스	01.06	21	0
22895	[속보] 경찰, 내란특검 압수수색…'수용공간 확보' 관련자료 확보 차	파이낸셜뉴스	01.06	22	0
22894	"사법개혁, 공직자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재편돼야" 김기원 서울변회	파이낸셜뉴스	01.06	21	0
22893	현대제철, '고철 담합'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1.06	291	0
22892	강선우 의원실 전 관계자, '1억원 공천 헌금' 의혹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6	21	0
22891	'미성년자인 줄 알았지?' 성매매 유인 후 알몸 감금한 20대	파이낸셜뉴스	01.05	30	0
22890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尹 감싼 김용현	파이낸셜뉴스	01.05	30	0
22889	"택시만 봐도 떨려" "늘 다니던 길인데"…종각역 추돌 사고에 시민들 [12]	파이낸셜뉴스	01.05	1784	5
22888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사건 동석자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5	25	0
22887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들 징계 개시 신청..."변론권 벗어난 품위	파이낸셜뉴스	01.05	28	0
22886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속도…합동수사 여부 신속 결론 방침	파이낸셜뉴스	01.05	20	0
22885	"올해 노사관계 악화할 것"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갈등 조짐	파이낸셜뉴스	01.05	27	0
22884	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성과…112 신고 2.1% ↓	파이낸셜뉴스	01.05	22	0
22883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이번주 구형..檢 사형 구형 여부 이목 [140]	파이낸셜뉴스	01.05	2510	14
22882	[단독]"크레인에 깔렸어요" 잠실대교 공사장 사망사고 119 녹취 들	파이낸셜뉴스	01.05	44	1
22881	해산물 양식에 외국인 고용 쉬워진다...정부 비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01.05	24	0
22880	법무법인 바른,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에 '바른 의인상' 시상 [로	파이낸셜뉴스	01.05	21	0
22879	38년 전 사라진 막내아들…"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잃어버린	파이낸셜뉴스	01.05	32	0
22878	대법 "법원의 임의경매, 상장사 공시의무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1.05	22	0
22877	'추가근무 뒤 우울증'으로 숨진 공무원…법원 "인과관계 인정"	파이낸셜뉴스	01.05	25	0
22876	경찰, 영등포역 광장서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1.05	26	0
22875	경찰 특수본, '김건희 특검' 후속 수사 위해 40명 투입…144건	파이낸셜뉴스	01.05	25	0
22874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33명 조사…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1	파이낸셜뉴스	01.05	22	0
22873	쿠팡 공정위 과징금에 김앤장 방패로 승소..대법에 쏠리는 눈 [3]	파이낸셜뉴스	01.05	587	0
22872	경찰,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의원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5	25	0
22871	경찰, '통일교 로비 핵심' 윤영호 前본부장 3차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5	21	0
22870	백종원,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원산지표시 사건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1.05	30	0